불법 대부업체는 조심하세요

지난 연말에 발생한 금융위기로 인해서 서민들은 은행은 물론이고 제 2금융권에서도 쉽게 대출 받기가 어려워졌습니다. 물론 확실한 담보가 있으면 대출이 쉽겠지만 일반 서민들에게는 대출에 필요한 담보가 항상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결국 제도화된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지 못 하는 서민들은 이른바 대부업체 혹은 불법 대출을 하는 사채업자들을 찾게 된다는 점입니다.

금융위기 같은 각종 경제위기가 발생하면 우선적으로 금융권은 대출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게 됩니다. 작년 금융위기시 신한은행은 전 영업점에서 1억원 이상의 주택담보 대출은 모두 본점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고 합니다. 또한 신용대출 한도도 더불어서 같이 낮춰졌다네요. 이는 서민은 물론이고 공무원이나 정부투자기관 임직원 등 신용도가 높은 대출자에게도 신용대출 한도를 크게 내렸다고 합니다.

신한은행은 물론이고 하나은행도 역시 신용대출을 강화했다는 뉴스도 있었습니다. 국민은행도 역시 아파트 구입을 위한 중도금 대출 심사를 강화했다고 합니다. 주말 인터넷 경제면에 올라온 기사를 보면 "가계 대출자는 봉"이라는 기사가 있네요. 대기업은 물론이고 중소기업은 금융 위기시 정부시책에 따라서 저금리, 대출 만기연장이라는 혜택을 입은 반면에 일반 가계 대출은 은행의 이익과 기업이 입은 혜택을 위해서 최대 대출 가산금리를 내야 했다네요.

올 9월말 가계 대출의 연체율이 불과 0.55%에 불과한 반면에 기업체 대출의 연체율은 1.72%로 가계 대출의 3배에 이르고 있습니다. 즉, 은행은 정부가 보증을 하는 기업체의 대출 이자를 인상할 수 없으니 만만한 가계 대출의 금리를 높인거라고 보면 됩니다. 은행이야 낮은 CD금리에 높은 가산금리를 얹어서 가계 대출을 하니 쉽게 이익을 추구할 수 있으니 은행의 이익이 막대한 것이죠. 저리로 돈을 빌려다가 고리로 이익을 추구하는 이른바 "땅 짚고 헤엄치기"식 대출로 인해서 나날이 힘든 것은 서민들이라 생각되네요.

결국 시중은행은 물론이고 제 2금융권에서 높아진 대출 문턱으로 인해서 서민들은 대부업체나 불법 사채시장으로 발길을 돌리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대출 피해 상담건수가 약 21%정도 늘었다고 하네요. 사실 이런 불법 대출의 피해는 조금만 조심하면 막을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알고 있는 건 우선 대출받고자 하는 업체(대부업체의 경우) 정부허가를 얻은 믿음직한 곳인지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제가 알기론 현재 대부업체의 경우 자치단체에 간단한 서류를 작성해서 신고를 하면 누구나 운영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정부에서도 이런 대부업체의 문제점을 알고 있는지 권익위가 내놓은 권고안에 따르면 신고제가 아닌 "허가제"로 전환할려는 의도가 보입니다. 또한 대부업 등록시 자금조달 계획과 조달방법 등 요건을 강화해서 대부업 진출 장벽을 높이려고 합니다.

사실 "**캐피탈", "##금융"과 같은 대부업체 이름이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쓰여진 대부업체 이름에 "~대부", "~대부업"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고 합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불법 사채로 인한 피해사례가 늘어나면서 서민층 대출해소를 위해 소액 신용대출 사업을 확대하고 "한국이지론 서민맞춤대출 서비스"에 대한 대국민 홍보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