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인의 일상생활

오늘 국방부에서는 기존의 병역 의무에 대한 입장과는 상반적인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기존에는 종교적인 신념이나 양심적(양심적이라는 단어 사용에 반대하는 분들이 많네요.)병역거부자들이 존재하더라도 국민의 의무인 병역을 거부하면 법적으로 처리하여 법에 기재된 것처럼 병역거부자로 처리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국가 인권위의 권고에 따른 정책변화를 이번에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체복무제는 종교적 혹은 개인적 신념에 따라 양심적 병역거부를 하는 사람들을 위해 국방의 의무를 직접 군대나 관련 기관에서 복무하는 대신에 그에 준하는 어려움을 가진 사회적 활동에 참가함으로써 대체하는 제도입니다. 주로 군복무 기간 또는 그 이상을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사회복지요원, 사회공익요원, 재난구호요원 등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

혼자만의 잡담 2007. 9. 18. 15:07

최근들어 휴대폰 요금의 할인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사용자인 국민들은 우리나라의 휴대폰 요금이 선진국에 비싸다는 입장이고 통신회사의 입장은 비슷하거나 오히려 사용료가 싸다는 입장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년 발표하는 OECD의 각국 통신요금과의 비교는 동일 조건의 요금제의 비교가 아니라 조건이 다른 요금제를 비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우리나라는 S모사의 요금제는 청소년이 사용하는 T*** 요금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부가 이동통신 업계의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에게 혜택을 주겠다며 도입한 정책이 오히려 소비자의 부담을 늘렸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잘못된 예상에 근거한 정책 때문에 소비자들이 최소 2400억 원의 통신요금을 더 부담했다는 것입니다. 15일 정통부와 S..

혼자만의 잡담 2007. 9. 18. 10:13

최근에 동사무소를 "주민센터"로 이름을 바꾼다고 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를 주관하는 중앙정부 부처인 행정자치부는 "주민센터"로 바꾸는 이유는 주민들을 위한 종합 민원처리나 복지지원을 위해 기존의 동사무소라는 명칭보다는 "주민센터"라는 것이 더 적합하다는 논리이다. "주민센터"로 바뀌는 것을 반대하는 측의 논리 중 가장 큰 것은 국민들의 혈세 낭비이다. 전국의 2천여 동사무소의 현판, 도로 표지판, 이정표, 행정 비품 등을 교체하는 비용이 약 60여 억원에 이른다고 한다. 그깟 60억원에 이르는 세금을 사용해서 국민을 위한 복지나 민원등의 대민 서비스가 좋아진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 다만 겉모습에 불과한 행정기관 이름만 교체하고 속모습인 공무원들의 민원 태도나 국민들을 위한 마음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

혼자만의 잡담 2007. 9. 17. 19:47

땅주인 ‘한겨레 21’ 에 밝혀 강제철거 문제 해결 실마리 강제철거 위기를 맞은 일본의 강제징용 조선인 마을인 교토부 우지시 ‘우토로’의 땅 주인 이노우에 마사미(52)가 “한국 정부가 우토로 땅을 사겠다면 팔겠다”고 밝혔다. 이노우에는 16일 발행된 시사주간지 과의 일본 현지 인터뷰에서 이런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노우에는 “우선 한국 정부가 직접 매입하고 그 뒤 민간 모금운동을 통해 보충하고 우토로 주민들이 일정 부분 분담하면 된다”며 6400평 터 매각 가격으로 5억5천만엔을 제시했다. 그는 “현재 시가 15억엔의 3분의 1 수준 가격을 제시한 것은 나도 재일 조선인 3세로 일본에서 많은 차별을 받아 우토로 주민과 같은 심정이기 때문”이라며 “우토로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그는 “..

혼자만의 잡담 2007. 9. 17. 10:53

오늘 새벽까지 뉴스를 들어보니 태풍 나리로 인한 피해 소식이 많이 들리더군요. 아침에 일어나서 창 밖을 보니 햇살이 비치더군요. 창문을 열고 보니 파란 하늘이, 구름 한점 없는 하늘이 있길래 출근 전에 옥상에가서 사진 몇장을 찍었습니다. 불과 하루의 시간이 지났는데 어제와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길래 자연의 오묘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제 고향이 이번 태풍 나리가 소멸된 안동 부근(경북 예천)입니다. 밤새 고향집 걱정이 되서 뉴스에만 계속 눈이 갔었는데 아침에 전화를 드리니 그리 큰 피해는 없다고 하시더라구요. 벼농사가 주업이구 비닐하우스를조금 하시는데 비닐하우스는 별 걱정 안 해도 되지만 벼농사인 경우 지금쯤 한창 벼가 익을 시기인데 태풍이 와서 걱정이 되었답니다. 비보다는 강풍이 불면 더 큰 피해를 입는..

혼자만의 잡담 2007. 9. 17. 07: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