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도용] 명의도용 방지법
[명의도용] 명의도용 방지법 요즘도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명의도용이 발생했다는 기사들을 쉽게 볼 수 있을 정도로 많은 거 같습니다. 예전에 옥션의 회원정보 유출 사태에서 보듯이 결국엔 개인정보를 유출당하면 피해보는 사람만 억울한 법입니다. 소송을 해도 법정에서 패소하고 변호사들만 소송비용을 챙기는 현실에서는 피해자는 아무런 희망을 가질 수 없더라구요. 개인정보 유출이 되더라도 적어도 명의도용 사이트를 이용한다면 2차 피해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는 정말 중요한 정보인데 현실에서는 피해보상조차 제대로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개인정보가 유출 사이트는 나 몰라라는 식으로 대처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뚜렷한 조치도 없으니 결국 개인이 2차피해 방지를 위해 힘써야 합니다. 적어도 인터넷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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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25. 0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