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은 세금납부를 잘 하고 계시나요?

국민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아마 세금 납부하라고 통지될 때인 듯 싶습니다. 월급 생활자는 그리 오르지 않은 월급에 비해 세금이나 건강보험료나 각종 부담금은 껑충껑충 오르는 거 같고  자영업자도 비슷할 거 같습니다. 오죽하면 어떤 이가 말하는 것처럼 "정부가 뭘 해준 것이 있다고 세금은 왕창 받아가냐고?"라고 말할 정도로 옛날부터 세금에 관련된 말들이 많은 거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이런 세금(주로 부동산에 관련된 세금)을 납부하기 싫어서 위장이혼 및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등기도 있고 부동산을 사면서 실거래가로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가를 낮춰서 세금을 줄이려는 방법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 같습니다. 오죽하면 몇년전부터 모 방송국에서 세금(지방세나 국세)를 내지 않는 분들의 세금을 추징하려는 프로그램도 있고 지방자치단체에는 원활한 세금 납부를 위한 팀도 있다고 하더군요.

이런 세금 문제는 개인적인 문제가 아닌 거 같더군요. 몇년 전에 외국의 거대 펀드가 국내 빌딩이나 회사를 되파는 과정에서 세금 회피니 합법적인 거래라니하면서 정부와 공방을 벌였습니다. 사실 세금과 관련된 것을 알고보면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 같습니다. 오죽하면 국내 최대 로펌이나 회계사들이 기업에 자문을 하고(외국 헤지펀드에도 자문) 있으며 로펌에는 국세청이나 회계사, 세무사를 고문으로 위촉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즉 법의 허술한 테두리를 벗어나서 이런 세금 회피가 일어나는 것이죠.

사실 세금을 걷어서 국가 재정으로 사용한다고 하지만 개개인으로부터 걷어들이는 직접세보다는 간접세(주로 물건 값에 포함되는)가 대부분입니다. 그렇다고 정부가 세금을 제대로 걷는 것도 아니고 적자 운영이라던 국가 재정이 잘못된 세금 추징으로 인해서 몇십조가(뉴스에서 본 적이 있는데)가 과잉추징이 되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국세청 직원들이 공정한 세금행정을 하는 것보다는 뇌물을 받고 기업이나 개인의 세금 포탈을 도와주는 것도 가끔 뉴스의 화제가 되기도 합니다.(지금도 전현직 국세청 고위관리가 관련된 뉴스가 나오네요)

세금을 납부하면서 국민들이 불만을 가지는 이유가 본인이 납부하는 세금이나 각종 부담금이 제대로 쓰여지는 지, 또는 납부한 만큼 본인들에게 받는 것이 없는 듯한 생각이 들어서일지도 모릅니다.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도 부유층보다는 중산층에게 더 강화된 기준으로 납부 금액을 정하는 거 같습니다. 실제로 모 대선후보도 수백억의 보유 재산을 가졌으면서 본인의 월급을 불과 수십만원 정도 받는다고 해서 2~3만원의 건강보험료를 낸 적이 있다고 해서 쟁점이 된 적이 있습니다. 

이런 불합리한 기준이 있기에 국민들이 세금이나 각종 준조세 성격을 지닌 부담금에 편견을 지니게 된 것입니다.
항상 세금 납부를 촉구하는 모 프로그램을 볼때마다 느끼는 것이 수억~수십억원의 재산을 지니고 보유한 부동산이 많은 이들이 몇백~몇천만원이 없어서 세금을 못 내면서 버티면서도 떳떳하게 경제활동 및 사회생활을 하는 이들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보유 재산이나 수익에 따른 공정한 세금(각종 부담금) 부여가 되어야 성실한 납부가 뒤따르는 것이 아닐까요? 공정한 세금 부여를 한 다음에 거액의 재산을 지녔으면서도 납부를 하지 않거나 회피를 목적으로 재산을 빼돌리게 된다면 정부가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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