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이툰 파병 연장 옳은 것인가?

방금 전부터 노무현 대통령이 나와서 "자이툰 부대 파병 연장"에 대해서 대국민 연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이라크에 파병을 할 때도 경제적인 이익때문에 파병을 하는 것이 아닌 정치적 관계로 인해 파병하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일부에서는 전쟁이 끝난 이라크에 파병을 하면 전후 복구를 할 때 국내 건설사의 참여가 있으므로 경제적 효과가 클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결국 전후 복구는 미국 건설사 및 서구에서 대부분 차지하였고 우리네 건설사는 아무런 이익이 없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라크에 파병을 한 이유는 미국이라는 거대 존재의 편에 서서 파병을 할 수 밖에 없었다는 이유만 존재하게 됩니다. 차라리 경제적인 효과라도 있었다면 이처럼 아무런 이득도 없이 파병 연장에 대한 논란을 피해갈 수라도 있지만.

정부나 한나라당 같은 보수우익에서 주장하는 것은 한미동맹으로써 보내야 했다는 것인데 우리보다 더 미국과 동맹인 서구, 일본도 이라크에서 철군을 하거나 주둔 인원을 대부분 줄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도 철군을 하는 것이 옳은 방향인데도 불구하고 노대통령은 "파병이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다"라고 말만 하면서 집권 말기를 마무리 지으려고 하시나요? 대통령이 잘 말하시는 (미국한테) 해야 할 말은 해야겠다는 것은 어디로 간것인지요?

아시다시피 국가간의 관계는 자국 이익중심입니다. 어제까지 동맹이니 우방이니 하다가도 자국에 이익이 되면 등돌리는 것이 바로 국가간의 관계입니다.  미국과 친한 유럽 국가도 초기에 이라크에 파병을 하면서 국내에 정치 현황이 변하거나(스페인의 출근 열차 폭탄 사건이 일어난 후 스페인은 철군을 결정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라크에서 많은 자국 병사들이 사망하니깐 바로 철수를 하거나 주둔 병력을 줄이는 모습을 봤습니다.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아무런 이득(경제적이든 국제 정치학적이든)도 없는 곳에 파병시킨 군인들을 더 이상 파병연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차라리 초기에 파병할때 국제평화유지군이었다면 그나마 파병에 대한 이유라도 있겠지요. 늦은만큼 더 빠르게 옳은 행동을 보여야 하는데 지금 대통령은 분명 잘 못된 길을 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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