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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대운하"에 관한 생각

혼자만의 잡담

by 곰탱이루인 2008. 1. 7.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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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경선시기부터 내놓은 공약 중에서  "한반도 대운하"가 착공 문제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불도저같이 본인이 내세운 공약을 임기 초부터 착공해서 본인의 임기 말에 완공해서 임기내 가장 큰 치적으로 내세울 거 같습니다.


◆한반도 대운하가 완성된다면 그 장점과 단점은 무엇일까요?
그동안 한반도 대운하에 대한 논의가 많았습니다. 대운하를 찬성하는 측의 주장을 들어보면,
1. 한반도 대운하를 능가하는 단기간에 건설경기를 부양하는 대규모 공사는 없을 것이다.
2. 국제 유가가 100$를 넘어선 지금 물류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다.
3. 독일의 라인강 운하처럼 한반도의 랜드마크가 되어 유통수단만 아니라 관광객을 끌어들임으로 물류 비용의 절약 및 관광 수입을 얻을 수 있다.


◆한반도 대운하를 반대하는 측의 주장으로는

1. 한강과 낙동강을 연결할려면 소백산맥을 통과해야 하며, 또한 우리나라는 유럽처럼 저지대보다는 고지대가 많아 많은 수의 갑문 및 터널이 필요해서 그 건설비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2. 우리나라는 여름철의 우기와 겨울철로 대표되는 건기의 수량의 차이로 인해서 여름철에는 홍수, 겨울철에는 결빙을 걱정해야 합니다.
3. 운하를 운영할 경우 예기치 않게 오염될 경우(이번 태안의 기름유출 사고처럼) 상수원으로 쓰이는 한강및 낙동강 주변 국민들에게 크나큰 영향을 미칩니다.
4. 물류 비용 절감을 주된 건설 이유로 내세우지만 단 5시간정도 걸릴 물류 운송 수단보다 24~48시간이나 걸릴 물류 운송 수단을 이용할 경영자가 있을 것인가라는 측면...


◆대통령 선거전에 "한반도 대운하"에 대해 비교적 상세하게 보도를 하고 있는 언론

대통령 선거전에 "한반도 대운하"에 대해 심층적으로 보도했던 매체는 "한겨레 21"과 "주간 조선" 단 두 매체입니다. 선거가 끝나고 난 이후 한국의 주류 언론이라고 하는 조선, 중앙, 동아일보에서 어떤 보도를 한건 잘 모르겠지만 선거 이전에 두 매체(찬성과 반대하는)의 용만 봐도 알거 같습니다.
"한겨레 21"의 한반도 대운하에 관련된 기사- "경부 운하 물이 썩어가리라"

"주간조선"의 한반도 대운하에 관련된 기사- "대선 최대 이슈 한반도 대운하 이것이 포인트다"

◆"한반도 대운하"에 관한 제 생각
이명박 당선자가 서울시장 재직중에 내세우는 치적, 청계천 복원이나 서울시 버스 전용차선 문제도 실시 당시에도 이슈가 되었습니다. 어떤 일을 하더라도 바로 성공 여부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몇 년 후에야 그 성공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십억짜리  좋은 집을 지어도 몇 년후에는 비가 새거나 금이 간 곳이 있을 겁니다. 지금도 청계천 복원 후 운영비나 버스 전용차선으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많은 의견이 많습니다.

지금 청년층의 실업 문제가 심각하지만 이른바 공장이라고 불리는 "3D"업체나 중소 제조기업에서 일하기를 싫어하는 고학력 졸업자나 대학 재학자들이 운하 건설장에서 일할려고 할까요? 더군다가 건설직 인건비가 낮은 지금 건설장에서일할 청년층은 "한반도 대운하"를 찬성하는 측의 예상보다는 그리 많지 않을 거 같습니다.

운하를 철도나 도로를 이용하는 물류 수송수단을 대체할려면 운송비용이나 시간상 경쟁력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운송시간상으로는 철도나 도로를 이용한 수송보다는 운하는 그리 큰 메리트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하루에 몇 개의 컨테이너를 부산으로 보내야하는 사업자라면 컨테이너를 실어야 하고 짧게는 24시간 길게는 48시간까지 걸리는 운송수단을 이용할 분들은 없을 겁니다. 컨테이너를 배에 실을 물류 집하지까지 보내야 하고 부산에 도착하면 다시 배에서 내려서 수출할 컨테이너 선에 실어야 하는데 그 대기 시간도 무시못 할 정도로 상당할 거라 생각합니다.그렇다고 물류집하지에 보낸 컨테이너가 바로 부산으로 보내지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양이 될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건설 비용도 한강이나 낙동강에 있는 골재를 채취해서 70% 정도를 충당한다고 하는데 이것 역시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골재를 북한으로 수입하거나 바다에서 골재를 채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 바닥에서 골재를 채취하면 그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 문제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겨우 한 세대가 잘 살자고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환경을 담보로 해서 개발을 해야 하는지 걱정입니다.

일자리 창출 및 대규모 토목공사를 통한 경제 활성화라는 의미는 좋습니다. 하지만 토목 공사는 70년대 경제 발전기보다 우리 경제적인 측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낮은 편입니다. 70년대 건설업이 주축이었다면 80~90년 초반의 중공업을 거쳐 이제는 서비스업이 더욱 더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당선자로서 국민들이 가장 민감한 경제 활성화에 집중할 수 없을 겁니다. 예전처럼 이념적인 문제보다는 먹고 사는 문제가 더 민감하기에 이번 대선에서도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을 뽑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어떻게 될 줄 모르는 미래의 수익에 대해 너무 낙관적이거나 단기적 경제 부양을 위해 환경 문제는 나몰라라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덧붙임
임기 내에 십 몇조를(십 몇조가 예상 건설예산이라고 하던데) 투자해서 5년 동안 건설 노동자(일반적으로 건설 노동자라 칭하겠습니다)십 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해도 완공이 되면 불과 수 백명 정도의 관리 인원이 필요할 거라 생각합니다. 차라리 그 돈이면 국내 낙후 지역에 국가 공업단지 몇 개를 세우고 기반시설을(도로 등)건설하는 게 나을거라 생각합니다. 공업단지를 세우면 중국이나 동남아에 나간 중소기업을 다시 유턴시키면 오히려 "한반도 대운하"로 인해 발생하는 일자리보다는 더 장기적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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