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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후보는 준비된 대통령 후보인가?

혼자만의 잡담

by 곰탱이루인 2007. 10. 12.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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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후보 본인은 정치적 대통령보다는 경제적 대통령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하고 있는 듯 합니다. 정치적 대통령은 사회 문제나 정치, 국제 외교 등을 중점으로 풀어가는 의미라면 경제적 대통령은 경제 성장에 주된 관점을 두는 것으로 제 나름대로 기준을 매겼습니다.

며칠 전에 이명박 후보가 내세운 교육 분야의 공약을 보니 아직은 많이 부족한 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교육을 비롯한 모든 분야를 경제적 관점에서만 보고 있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네요. 다른 것은 몰라도 교육 분야는 투자한 만큼 이익이 어느만큼 나올지 불확실한 분야입니다. 100을 투자했다면 그 결과가 150~200이 나올수도 있고 현상유지를 할수도 있지만 오히려 0가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명박 후보의 교육 분야 공약을 이명박 후보의 블로그에서 링크하겠습니다. 블로그에 올라온 공약을 제 나름대로 조금 반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공약 중 일부만 발췌해서 글을 작성하겠습니다)

첫째, 누구든 적성에 따라 골라갈 수 있는 고등학교를 300개 만들겠습니다. 우선 농촌지역과 중소도시, 그리고 대도시의 낙후지역마다 한 개 이상씩 기숙형 공립고교를 150개 만들겠습니다.여기에서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이나 낙후된 시골마을 학생들이 저렴한 학비로 기숙사까지 갖춘 최상의 환경 속에 공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적성에 따라 학생이 지원해서 갈 수 있는 특성화된 학교가 많습니다. 농촌지역이나 도시의 낙후지역에 기숙형 공립고교를 만들어서 저렴한 학비로 공부할 수 있게 한다고 하지만 이미 어려운 환경의 학생들에게는 학비 지원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 지역에 아무리 기숙형 공립고교를 만든다고 해도 이미 농촌 지역에서는 진학할 학생의 수가 줄어들었습니다. 부모님들은 농촌지역에 있더라도 아이들 교육을 위해 아이들을 도시로 보내는 분들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둘째, 누구나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영어로 대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교육비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게 영어 교육입니다. ‘영어 공교육 완성 프로젝트’를 통해 영어 사교육비부터 반으로 줄이겠습니다. 영어로 수업할 수 있는 교사를 3천명 이상 양성할 수 있도록 ‘영어교사 자격인정 제도’를 도입해 교사들의 영어연수를 강화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영어 전용 교육과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교육비가 많다는 것은 많은 사람이 알고 있는 문제입니다. 공교육보다 사교육을 믿지 못하니깐(사교육에서 몇 달전에 션행학습한 내용을 학교에서는 복습삼아 가르치는 편입니다) 부모님들은 학교보다 학원을 믿게 되고 아이들은 수업시간에 자거나 학원에서 내주는 숙제를 하는 형편입니다. 영어로 수업할 수 있는 교사 3천여명을 양성한다고 했지만 지금 초등학교 영어수업을 보면 아이들이 몇년째 배워도 제대로 영어를 할 수 있는 선생님이 없다고 합니다. 교사의 전공 과목도 아닌데 수업 시간에 교사보다 더 영어를 잘 하는 아이들과 대화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교사들이 있다고 합니다. "국어나 국사" 과목을 영어로 가르친다고 해도 아이들이 알아 들을 수 도 없구 그렇게 갈 칠 수 있는 교사도 극소수일 것입니다.

셋째, 누구나 좋아하는 분야를 열심히 공부하면 대학이 그들을 찾아다니며 뽑도록 하겠습니다. 입시 부담이 줄면 사교육도 자연스레 줄어들 것입니다. 입시부담을 줄이기 위해 ‘3단계 대입자율화’를 실시하겠습니다.
우선, 대학이 학과의 특성에 따라 학생부나 수능을 자유롭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단계로, 수능 과목을 대폭 줄여 학생들의 입시부담을 덜겠습니다. 마지막 단계로, 대학의 자체적인 선발능력이 충분해지고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면, 대학입시는 완전히 대학이 맡게 될 것입니다

대학이 입시 자율화를 하게 된다고 해서 학생들이 가지는 입시 부담감이 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대학마다 입시기준이 다르다면  중복지원을 하는 학생들로서는 더욱 부담감 클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일부 과목이 줄어들어서 문제인데 지금보다 과목을 더 줄인다면 선택과목이 되거나 아예 입시 과목에서 사라진다면 학생들이 그 과목을 공부할려고 할까요? 몇몇 과목이 수능에서 선택과목을 된 후에 일부 학생들을 점수도 안 나오거나 경쟁이 심한 국사 분야를 선택하지 않는 현상이 생긴 것을 이 후보는 모르고 있는 듯 합니다.

넷째, 기초학력과 바른 인성만큼은 학교가 한 명의 학생도 포기하지 않고 가르치게 하겠습니다. 학교는 어떤 학생도 포기해서는 안됩니다. 학습이 부진한 학생들을 학교마저 외면할 때 이들은 아무데도 설 자리가 없습니다. ‘기초학력 미달 학생 제로 플랜’으로, 학교가 책임지고 학습부진 학생들의 학력을 끌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알다시피 공교육 기관인 학교에서는 아주 뛰어난 학생도 선호되지 않고 부족한 학생도 선호되지 않습니다. 교사들이나 학교에서 필요한 것은 중간의 학생들입니다. 물론 입시철에는 학교의 이름을 알려줄 수 있는 상위층의 학생이 필요하긴 합니다. 제가 예전에 초등학교(국민학교라 불리던 시기)에는 성적이 부족한 학생이 있으면 수업이 마친 후에 선생님들이 직접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한글은 유치원에서 배워오는 걸로 알고 수업을 하는 1학년 교사들도 있고(어느 분 블로그에서 한글을 배우지 않았다고 입학을 거절당한 글을 봤습니다) 학원에서 가르쳐 줬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수업을 진행하는 일부의 교사들도 있습니다. 초등학교에는 방과후 수업이라고 해서 개인 적성이나 취미를 가르치기도 하지만 고등학교는 수업 전 자율학습, 수업이 끝난 후 자율학습을 1학년부터 한다고 하더군요. 요즘은 인성을 가르친다는 교사들은 별로 없는 거 같습니다. 오히려 예전보다 더 교사로서의 자질이 부족한 분들이 많습니다.

다섯째, 온 동네, 온 나라가 함께 나서서 좋은 학교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가 힘을 모아 동네마다 좋은 학교를 만들 수 있도록 맞춤형 학교 지원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열심히 하는 선생님에게 다양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교원평가 시스템을 마련하고, 교원에게도 5~10년 주기로 연구년 제도를 도입해서 전문성을 높이겠습니다.

온동네, 지역이 나서서 좋은 학교를 만들도록 하는 것은 좋습니다. 단 그것이 인문계 학교나 일부의 명문대라 불리는 대학이라면 문제가 될 것입니다. 지난 번 남산의 어느 실업계 학교가 문제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학교가 인문계였다면 교육청의 그 실업학교의 폐교 조치나 주민들의 반응이 나올수 있었을까요?

선생님들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교원평가 시스템을 하는 발상은 좋지만 교원 단체에서 이를 받아들일 것인지가 문제이네요.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교원평가 시스템을 어떤 기준으로 해야 하는 것이 우선 정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사들은 방학 기간에 연수라는 것으로 부족한 전문성을 보충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사들만큼 정시퇴근을 하는(물론 진학 담당하는 선생님들 제외하고)직종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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