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지원 정책도 변화가 필요하다
며칠 전에 전라도 순천에 사는 가정에서 다자녀가 출산되어서 지자체로부터 약 1700여만원에 해당하는 출산장려금을 받았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제 친구들은 대부분 3명의 형제자매를 가진 가정들이 많았습니다. 많은 경우 8명~11명까지 형제자매를 둔 친구도 있었으니깐요. 출산 자녀의 수가 낮아지면서 청년층에 비해 노령층이 많아지는 것을 방지하고 경제 활동에 필요한 노농력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해마다 일정한 수의 출산이 있어야 한다고 학교에서 배웠던 적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장려금의 액수도 다르지만 대부분 3자녀 이상 출산할 경우 혜택받는 것은 어린이집 보육비와 같은 육아비용 지원하며 2007년부터 보육료 지원대상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에서 100%까지 확대된 데에 이어 2009년..
혼자만의 잡담
2008. 8. 31. 1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