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지원 정책도 변화가 필요하다

며칠 전에 전라도 순천에 사는 가정에서 다자녀가 출산되어서 지자체로부터 약 1700여만원에 해당하는 출산장려금을 받았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제 친구들은 대부분 3명의 형제자매를 가진 가정들이 많았습니다. 많은 경우 8명~11명까지 형제자매를 둔 친구도 있었으니깐요. 출산 자녀의 수가 낮아지면서 청년층에 비해 노령층이 많아지는 것을 방지하고 경제 활동에 필요한 노농력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해마다 일정한 수의 출산이 있어야 한다고 학교에서 배웠던 적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장려금의 액수도 다르지만 대부분 3자녀 이상 출산할 경우 혜택받는 것은 어린이집 보육비와 같은 육아비용 지원하며 2007년부터 보육료 지원대상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에서 100%까지 확대된 데에 이어 2009년에는 130%를 목표로 계속해서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동시에 2자녀 이상 육아지원시설 이용시 둘째부터는 보육 교육비의 50%를 추가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뿐 아니라 그 동안 가정이 부담해 온 자녀의 예방접종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며 만 6세 미만의 아동이 입원할 경우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면제받으며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기간 중 근로기준법 제72조 규정에 의해 산전 후 휴가 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을 제외한 기간 동안 매월 50만원씩 육아 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좋은 지원책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이 좋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지원책입니다. 어느 지역에서는 풍족한 지원금을 받는 반면에 또 다른 지역은 겨우 아기 분유값 정도의 지원금만 주는 것은 "다자녀 출산"을 유도하는 정부 정책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부에서는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을 펴지만 당사자인 부부들은 경제적인 사정이 별로 풍족치 않는다면 출산에 대한 염원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아이를 출산하면 병원비, 보육비. 그리고 학교에 들어가면 공교육비와 사교육비 등  상당한 액수의 금액이 소모가 됩니다. 어느 부모의 경우 경제적인 여력도 부족한데 자녀를 많이 낳는 것보단 한 명만 낳아서 그 아이에게 풍족한 지원을 해주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고 말하더군요.

다자녀 출산시 지원되는 정책이나 배려보다는 실지로 부모들이 아이들의 양육에 대해 걱정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주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맞벌이 부부나 싱글 맘 등을 위해 늦은 시간까지 운영되는 보육시설을 늘리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