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대통령 당선으로 김칫국 마시는 청와대

미국 역사상 최초로 흑인 대통령이 당선되었습니다. 지난 43대 대통령은 백인 출신이었으나 유색인종(여기서는 흑인을 말함)이 최초로 백악관에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온 국민이 투표해서 대통령을 뽑는 우리네 대통령 선거와 달리 미국은 강자독식의 형태를 가진 선거인단의 수로 그들의 대통령 당선을 결정하게 됩니다.

한국에 우호적인 입장이었던 부시 행정부와 의회에서 여당의 좌석을 차지했던 공화당이 이제는 야당의 입장에서 의회의 소수당이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부시 행정부 임기내에 체결했던 한미간 FTA를 조속히 국회 비준을 받고 싶은 청와대(혹은 행정부나 경제계)는 오바마 당선자의 임기에도 같을 거라는 이른바 김칫국을 마시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의 발표에 따르면 " 한국 정부는 오바마 당선인이 그동안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아시아의 주요 동맹국인 한국과의 굳건한 관계 발전을 지지해왔던 점을 주목한다. 특히 부통령 당선인은 지난 2월에 미 상원에서 이대통령의 당선 축하 결의안을 직접 발의하는 등 한국과의 긴밀한 관계발전에 앞장섰던 분으로 앞으로 한미 관계에 큰 역활을 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 대변인에 따르면 "정부는 오바마 후보의 당선을 계기로 한미 양국의 미래지향적 동맹관계가 한층 높은 차원으로 발전할 것으로 확신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올라온 "오바마 당선 환영 발표문 중 일부 발췌"

알다시피 공화당의 경우 대외 무역을 중시하는 개방중심의 정책스타일이라면 민주당의 경우 자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이른바 "보호무역" 정책을 펼치는 정당입니다.  더군다나 오바마 당선자는 한미 FTA를 비판하는 연설을 선거유세 중에서 여러번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미시시피 유세장에서 발표한 연설을 보자면,

오바마는 미시간주에서 행한 연설에서 "한국이 수십만대의 차를 미국에 수출하면서도 미국차의 한국 수출은 수천대로 계속 제한하고 있다"며 " 이러한 협정은 현명한 협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한미 FTA를 비판했습니다. 

특히 오바마는 "월스트리트 뿐 아니라 일반 국민에게도 좋은 협상이 타결되도록 더 강경한 협상가들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며 "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우리 모두가 해야할 일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내 최대 수출국가인 미국과 FTA를 맺어서 미래지향적인 양국 관계가 지속될 것이라고 청와대는 희망하고 있지만 오바마의 한미 FTA에 대한 입장을 보면 그리 쉬운 협상이 나오지 않을 거 같습니다. 오히려 부시 행정부에서 맺었던 내용보다 더 미국 측에 유리한 협상을 맺을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