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만원 세대, 젊은이들의 비애

항상 신학기가 시작되는 시기에는 대학가에서는 "등록금 인상률"에 대해 쟁점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학 재정이 재단에서 보충되는 비율은 단 몇 %밖에 되지 않고 대다수가 학생들의 등록금과 정부 지원금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작년에 "88만원 세대"라는 용어가 주변에서 자주 듣게 되었습니다. 수 백만원의 비싼 등록금을 내면서 몇 년씩 공부를 하고 졸업을 해서 사회에 진출을 해도 정규직으로 취업이 되는 비율보다는 비정규직의 낮은 임금을 받는 일자리로 진출하거나 구직하는 졸업자의 비율이 높아지는 데서 발생한 단어라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사립 대학교의 높은 등록금에 비해서 저렴한 국공립 대학으로 진학한 우수한 학생들이 있었지만 이제는 국공립 대학교의 등록금도 무시못할 만큼의 고가입니다.

연간 등록금이 이제 천만원에 다다른 지금 한 가정에 대학생이 2명만 있으면 왠만한 가정의 최저 생활비(월 150만원으로 한정한다면)를 제외하고 학비로만 연간 2천만원을 지출하게 됩니다. 즉,  대학생 자녀가 아르바이트와 같은 것으로 본인의 등록금을 보충하지 않는 한 왠만한 가정에서 대학 등록금이 부담스러울 정도로 높아졌습니다.

정부에서 몇년 전부터 "학자금 신청"을 통해 낮은 이율의 학자금을 융자하고 있지만 고정이율로 인해서 높은 금융비용을 학생들에게 부과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평균적으로 2년만 학자금을 융자를 받으면 그 학생은 졸업도 하기 전에 2천만원에 해당하는 원금과 함께 이자를 매년 상환해야 하는 채무자의 입장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97년도 말에 IMF가 발생해서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98년 1월에 휴학을 하고 군대에 갔습니다. 군 입대전에는 165만원정도(사립대 등록금이었습니다)였던 학비가 2년 후인 2000년도 1학기의 등록금이 약 200만원이었습니다. 2년동안 20%(년간 10%)정도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정부의 "학자금 대출"이란 제도를 알게 되어서 늦게 갔던 병장 휴가(2월초)와 말년 휴가(2월 말)기간 동안 학자금 신청을 학고  복학신청을 했습니다.

정부의 학자금 대출제도의 장점이라면 학자금이 부족해서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들을 구제한다면, 단점은 고정된 이율로 인해서 시중은행의 탄력적인 변동이율에 비해 높은 이율을 지불해야 하는 것입니다. 국민은행을 통해서 정부의 학자금 대출을 받아서 원스톱으로 등록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단 학부 신입생의 경우 대출을 받아서 본인이 등록금을 납부해야합니다.)

KB국민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등록금을 납부하거나 KB 학자금을 대출받고 설문에 참가한 분들이 대상인 이벤트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기간은 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이며 국민은행 홈페이지를 통해서 등록금을 납부한 학생은 장학금을 주는 이벤트 1에 참가조건에 해당이 되며 정부지원의 학자금을 대출을 받은 학생은 이벤트 1에 참가하는 것과 동시에 교재구입비를 주는 이벤트 2에 해당이 됩니다.

학생들이 학업에 충실해야 할 시기에 고액의 학비로 인해 고민하거나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일이 주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재단이 학교에 재정을 보충을 해야 하는데 오로지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인건비와 함께 건물 신축등을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신문에 나온 기사처럼 서울 시내의 국립, 사립의 대학이 갖고 있는 재정충당금의 비용이 수조원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약 5천억원의 충당금을 갖고 있는 대학이 있으며 평균적으로 1500억원에 이르고 있답니다.

사립대학이 미국의 아이비리그의 대학을 비교 대상으로 삼고 있지만 그들은 거액의 장학금을 주거나 신입생 선발시에 몇년간 학비 무료라는 조건으로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버드의 경우 연간 10만불(이건 정확한 기억이 안 납니다)이하의 수익이 있는 가정의 학생은 학비를 할인해 주는 제도를 발표했습니다. 하버드의 몇 조원의 재정충담금은 우리나라의 대학처럼 그냥 은행에 넣고 이자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펀드나 투자를 통해서 은행 수익금에 몇 십배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고 그 이익으로 대학에 투자를 하거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줍니다.

고액의 등록금을 받고 연간 등록금 인상률도 서로 눈치보면서 10% 정도 인상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나아졌다고 느끼는 것은 별로 없을 겁니다. 이번에 로스쿨을 유치하기 위해 40여개의 대학이 학교당 수십억~수백억원을 들여서 건물 신축과 법조계 인사를 교수로 채용하면서 고액의 인건비를 낭비하게 되었는데 이런 낭비적인 요소를 줄인다면 오히려 등록금의 인상률은 물가 인상률보다 낮을거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