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 폐지 올바른 것인가?

한국이 올해 사실상 사형제 폐지 국가가 됨에 따라 사형제도 존폐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될 전망입니다. 한국에서는 실정법상 사형제가 존재하지만 1997년12월30일 이후 10년 동안 사형이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국제앰네스티(AI) 한국지부 등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사형폐지국가 선포식 준비위원회’는 1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사형폐지국가 선포식’을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형 폐지의 날" 행사에 참여한 김대중 대통령에 관한 기사 내용입니다. [출처: 한겨레 신문 기사]

‘사형폐지의 날’인 10일 인권·종교 지도자 300명과 20여개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모여 우리나라가 사형폐지국 대열에 동참했음을 선포했다. 이는 10년 동안 사형집행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사실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는 국제 기준에 따른 것이다. 오는 12월30일까지 사형집행이 이뤄지지 않으면, 가장 최근 사형이 집행된 1997년 12월30일로부터 10년을 채우게 된다. 전 세계 133개 국가가 사형을 폐지했거나 10년 이상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사실상 사형폐지국’이다.

이날 행사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 조계종 총무원장인 지관 스님, 안경환 국가인권위원장, 유인태 국회 행정자치위원장, 국제앰네스티 마틴 맥퍼슨 국장 등이 참석했다. 김 전 대통령은 “저 역시 1980년 신군부에 의해 사형이 확정됐던 사람”이라며 “인간의 생명은 하늘이 준 인권으로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국민 법감정이 사형제 폐지를 반대했음에도 영국·프랑스·독일 의회는 사형제를 폐지했다”며 “내년은 사형제 폐지를 확인하고 기념하는 자리가 열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행사장을 찾은 권영길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와 문국현 대선 예비후보는 사형 폐지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다.

참석자들은 15·16대에 이어 17대 국회에서도 여전히 계류 중인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국회에 요구했다. 김덕진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은 “국가가 해야 할 선포식을 시민들이 대신 해주고 있는 셈”이라며 “전체 의원의 과반수가 넘는 175명이 함께 발의한 특별법을 17대 국회에서 해결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부분의 사형 폐지론자들은 "사형 대상자도 소중한 인권을 가졌는데 어찌 범죄를 저지른 것만으로 그 생명을 뺏을 수 있는가?"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사형수가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그런 범죄(연쇄 살인이나 무차별적인 살인, 강간 등)를 저지른 사람들입니다. 즉 본인들이 행한 범죄를 보면 절대 인간으로 그럴 수 없는 일을 한 결과 사형을 선고받은 것인데 범죄자의 인권이 소중하다고 사형제를 폐지하고 무기징역(감형이 없는)과 같은 형에 구형하자는 것은 좀 아이러니합니다.

우리나라에서 10년 전인 1997년에 사형이 시행된 후에 10년동안 사형이 집행되지 않고 형집행이 미루어지는 걸로 봐서 사형제 대신에 감형이나 석방없는 무기형을 사형제 대안으로 제시하는 몇몇 인권론자들은 "사형제"가 없는 나라가 인권 선진국이라고 하는데 그건 잘못 된 견해입니다. 알다시피 미국에서도 1976년 사형제가 다시 부활하면서  50개 주 가운데 39개 주에서 사형집행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무차별적인 "사형 구형"(예전 70~80년대의 운동권에 대한 사형 구형등과 같은 사상범-국가보안법등과 관련한)은 없어져야 하지만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될 범죄를(연쇄 살인, 연쇄 강간, 유아 강간 살인, 납치 살해 등) 저지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형제가 존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추천 한방이 저에게 힘을 줍니다.

http://bloggernews.media.daum.net/news/3895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