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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 폐지 올바른 것인가?

혼자만의 잡담

by 곰탱이루인 2007. 10. 11.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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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올해 사실상 사형제 폐지 국가가 됨에 따라 사형제도 존폐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될 전망입니다. 한국에서는 실정법상 사형제가 존재하지만 1997년12월30일 이후 10년 동안 사형이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국제앰네스티(AI) 한국지부 등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사형폐지국가 선포식 준비위원회’는 1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사형폐지국가 선포식’을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형 폐지의 날" 행사에 참여한 김대중 대통령에 관한 기사 내용입니다. [출처: 한겨레 신문 기사]

대부분의 사형 폐지론자들은 "사형 대상자도 소중한 인권을 가졌는데 어찌 범죄를 저지른 것만으로 그 생명을 뺏을 수 있는가?"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사형수가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그런 범죄(연쇄 살인이나 무차별적인 살인, 강간 등)를 저지른 사람들입니다. 즉 본인들이 행한 범죄를 보면 절대 인간으로 그럴 수 없는 일을 한 결과 사형을 선고받은 것인데 범죄자의 인권이 소중하다고 사형제를 폐지하고 무기징역(감형이 없는)과 같은 형에 구형하자는 것은 좀 아이러니합니다.

우리나라에서 10년 전인 1997년에 사형이 시행된 후에 10년동안 사형이 집행되지 않고 형집행이 미루어지는 걸로 봐서 사형제 대신에 감형이나 석방없는 무기형을 사형제 대안으로 제시하는 몇몇 인권론자들은 "사형제"가 없는 나라가 인권 선진국이라고 하는데 그건 잘못 된 견해입니다. 알다시피 미국에서도 1976년 사형제가 다시 부활하면서  50개 주 가운데 39개 주에서 사형집행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무차별적인 "사형 구형"(예전 70~80년대의 운동권에 대한 사형 구형등과 같은 사상범-국가보안법등과 관련한)은 없어져야 하지만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될 범죄를(연쇄 살인, 연쇄 강간, 유아 강간 살인, 납치 살해 등) 저지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형제가 존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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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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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10.11 12:32
    사형제가 왜 없어져야 하는지 이해가 안가는군요.
    정말 비인간적인 범죄를 저지를 사람에게는 자신의 인권 또한 포기 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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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10.11 16:03 신고
      저도 사형제는 존속되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아무래도 사회가 더 좋아질거 같지않아(도덕적으로)보여서 더 흉악한 범죄 발생이 증가할 거 같습니다.
      위와 경우에는 사형제가 존속되어 시행이 되어야 하는 반면에 예전의 공안사건과 같은 사상적 사건에는 사형이 구형되는 건 좀 고려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