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인의 일상생활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설립된지도 거의 한달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인수위에서 발표한 정책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정책이 호응을 얻기보다는 임기응변식 혹은 발표를 하고나서 불과 하루도 못 되어 다시 없었던 일로 하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들 인수위원회의 부분별 간사 및 전문위원(각 부처에서 파견되는 공무원), 자문위원, 한나라당에서 파견된 위원, 한나라당 위원 등 그 분야에서는 당선자가 그 분야에서 적임자라고 선택한 분들이 당선자의 말처럼 "정부의 고참 국장이 만드는 자료보다 못 한 수준"의 결과를 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인수위에서 발표한, 혹은 정책적으로 추진한다고 한 서민을 위한 정책이나 발표했다가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에 취소를 해버린, 또는 현실성이 없는 정책..

혼자만의 잡담 2008. 1. 19. 20:14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경선시기부터 내놓은 공약 중에서 "한반도 대운하"가 착공 문제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불도저같이 본인이 내세운 공약을 임기 초부터 착공해서 본인의 임기 말에 완공해서 임기내 가장 큰 치적으로 내세울 거 같습니다. ◆한반도 대운하가 완성된다면 그 장점과 단점은 무엇일까요? 그동안 한반도 대운하에 대한 논의가 많았습니다. 대운하를 찬성하는 측의 주장을 들어보면, 1. 한반도 대운하를 능가하는 단기간에 건설경기를 부양하는 대규모 공사는 없을 것이다. 2. 국제 유가가 100$를 넘어선 지금 물류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다. 3. 독일의 라인강 운하처럼 한반도의 랜드마크가 되어 유통수단만 아니라 관광객을 끌어들임으로 물류 비용의 절약 및 관광 수입을 얻을 ..

혼자만의 잡담 2008. 1. 7. 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