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을 위한 "인수위의 정책"은 결코 없는가?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설립된지도 거의 한달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인수위에서 발표한 정책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정책이 호응을 얻기보다는 임기응변식 혹은 발표를 하고나서 불과 하루도 못 되어 다시 없었던 일로 하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들 인수위원회의 부분별 간사 및 전문위원(각 부처에서 파견되는 공무원), 자문위원, 한나라당에서 파견된 위원, 한나라당 위원 등 그 분야에서는 당선자가 그 분야에서 적임자라고 선택한 분들이 당선자의 말처럼 "정부의 고참 국장이 만드는 자료보다 못 한 수준"의 결과를 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인수위에서 발표한, 혹은 정책적으로 추진한다고 한 서민을 위한 정책이나 발표했다가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에 취소를 해버린, 또는 현실성이 없는 정책구상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첫번째 사례로 휴대폰 요금을 대통령 취임식 이전에 20% 인하한다고 발표를 했다가 한발 물러서서 시장경쟁촉진으로 인하를 유도하는 방법을 취하려다가 결국은 며칠 전에 발표된 것처럼 미국, 캐나다식인 "쌍방향 요금 부담제-수신자도 요금의 50% 부담"제로 다시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주변에서도 "쌍방향 요금 부담제"로 변경된다고 하니 거의 다수가 모르는 번호의 전화를 받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더군요. 요금제가 바뀔 경우 대다수의 국민들은 경제적 이득이 거의 없고 오히려 통신회사의 이익이 늘어날 거란 예상을 많이 합니다.

두번째 사례로 최근에 나온 주택의 1/4만 가지고도 집을 살 수 있는 주택정책의 문제입니다. 지분형주택마련 정책은 단순히 저렴하게 주택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 재원의 마련의 문제, 즉 펀드 투자금이 집 값의 절반이고 나머지 1/4이 융자를 받는다고 하는데 펀드의 장점이라면 은행권의 예금보다 높은 수익률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은행권의 수익률보다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고 또한 환급성(펀드를 해지할 경우)도  높아야하는데 인수위에서 말한 것처럼 십년이나 이십년을 걸쳐서 투자금을 환수할 수 있다면 어느 누구가 그럴 곳에 투자를 하겠습니까?

좀더 세밀히 말하자면 펀드에서 어느 한 서민의 주택마련에 1억을 투자한다면 일반적인 은행수익률이 6%라고 한다면 세금을 포함하여 그 수익률보다 높아야하는데 이는 집값이 매년 엄청나게 상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매달 강남의 집값 상승률이 0.5%도 채 되지 않습니다. 0.5%도 채 안 되는 집 값 상승에도 정부에서는 종부세니 양도세 강화니 하는 세금 정책으로 집값 상승을 억제할려고 합니다. 

또한 그렇게 마련한 주택(그래도 입주자에게는 51%의 권리, 투자자에게는 49%의 권리가 주어진다고 합니다)을 투자기한이 지나서 투자자측에서 원금을 회수할려고 주택매매를 할려고 해도 입주자가 거부를 한다면 매매를 할수 없다고 합니다. 이는 결국 투자금이 회수가 되지 않고 집에 얽메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번째 사례로는 인수위 초기에 발표한 "신용불량자의 구제 방안"입니다. 인수위가 구성되자 처음으로 발표한 정책방안이라 기억되는데 불과 며칠도 안 되어서 흐지부지되었습니다. 즉, 정책적 구상도 하지 않은체 일단 발표부터 해놓고 국민의 호응이 괜찮은지 한번 살펴보는 거 같습니다. 국민의 반응이 좋으면 실행하고 그렇지 않으면 없었던 일로 하자는 거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빈곤층에게 공무원 시험 가산점을 주겠다는 것이 있군요. 일반적으로 가산점을 주는 제도는 국가에 공헌을 한 계층, 즉 지금까지는 국가유공자 계층에만 부여되던 것이었습니다. 공무원 시험이나 교사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분들은 아시다시피  공무원 시험에서 가산점 몇 점으로 당락이 바뀝니다. 특히 교사 임용고시는 합격선이 매우 높기에 국가유공자 가족이 아닌 빈곤층에게까지 가산점을(무슨 자격인지 단지 가난한 것만으로)주는 건 지나친 거 같습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은 가산점을 받을려고 가산점이 높은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거기에 빈곤층에 가산점을 주는 것은 수많은 예비 공무원 준비생들에게 하나의 짐을 더 지우는 것과 같습니다. 가산점 문제로 가장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것은 병역이행을 남성에게 가산점을(이것도 전역 후 몇년 후라는 한시적이었던 정책구상을 해서 현실적이 불가능했다고 봅니다.

솔직히 말해서 국민 개인 부채가 평균 몇천만원이라고 하는데 일부 중상류층을 제외하고는 가계부채가 상당하리라 생각합니다. 우스개 말로 대학 등록금이 년간 천만원시대인데 졸업하면 4천만원이라는 부채를 지게 된다는 대학생의 한탄이 있습니다. 또한 빈곤층을 설정하는 기준도 애매해서 수억원의 현금이나 부동산을 지닌 분들이 국가지원금을 챙기는 현실에서 가산점제도가 공정하게 부여된다고 생각되지도 않을뿐더러 국민적 공감대도 없이 그렇게 시행한다는 것은 헌법에 위배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라는 것은 대통령 임기내에 시행될 정책적 방안과 이전 정부에서 시행된 정책을 판단해서 필요성이 떨어지는 부분은 개선을 하거나 중지를 하는지 판단하고 당선자가 임기를 시작하기 전에 각 부처에 문제점및 개선점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성이 떨어지는, "모 아니면  도"라 방식으로 일하는 인수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차기 정부와 국민들에게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 파악하는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인수위가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정책을 보면 서민을 위한 정책보다는 재벌, 친기업적인 정책이 더 많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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