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사면도 유전무죄 무전유죄인가?

이달 초부터 베이징에서 열리는 올림픽에 국민들의 시선들이 몰리면서 현 정부가 시행한 일부 조치에 대해 국민들의 시선이 가려지고 있습니다. 물론 올림픽이 전 세계적인 행사인 것은 무시할 순 없지만 국내 언론들의 기사 대부분이 올림픽에 집중되다시피 하고 있어서 정부 정책을 날카롭게 비평하거나 자세히 살펴볼 여력이 없는 거 같습니다.

최근 광복절을 맞이해서 이대통령이 사면한 명단을 보면 형사범 1만416명, 선거사범 1902명, 노동사범 9명, 모범수형자 702명, 징계 공무원 32만8335명, 소형선박 조종사면허 제재 어민 500명 등 총 34만1864명입니다. 즉 생계를 위해 범법행위를 한 일반 서민들 보다는 징계공무원이 대다수입니다.

폭행을 사주한 김 모 회장도 형이 확정된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사면이 되었고 회사에 상당한 피해를 준 대기업 회장도 단지 경제를 살리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로 인해서 사면 명단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많이 양보해서 현직 대기업 회장인 이들이 사면 명단에 포함되는 걸 이해한다지만 IMF때 부도를 맞거나 비리혐의를 가진 삼류 정치인들까지 사면을 해야 하는지 의아스럽습니다.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범법 행위를 저지른 일반 서민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지 않고 각종 비리에 연루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범법자들을 그들의 사회적 지위로만 판단해서 사면을 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최근에 벌어진 대통령이 행사한 사면들에(광복절이나 명절을 맞이해서 행사한 사면에서)몇 번씩이나 중복된 분들이 많습니다. 주로 정치인의 경우 선거로 인한 결과가 많고 기업인의 경우 기업 경영에 따른 위법행위를 해서 그 죄값을 다 치르기 전에 다시 사면을 받아서 양지로 나온 뒤에도 다시 죄를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죄를 지으면 그에 해당하는 죗값을 치러야 함에도 불고하고 사면이라는 걸 통해 세상에 나오고 다시 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순환하는 것입니다.

지난 정권에서 특별사면에 일정한 기준을 정하고자 특별 위원회를 조직했으나 사면 과정이 모두 불투명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사면 명단에 오른 명단을 보면 항상 비슷비슷한 사람들의 이름을 확인할 수 있으니 사면이라는 행위가 어쩌면 불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