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각 총사퇴만으로 해결될 것인가?

촛불 집회이후 청와대 비서진들과 한승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내각의 총 사퇴 소식이 정국전환용이라는 여론이 대세인 듯 합니다. 현 정부가 첫 내각을 발표했을 때부터 "고소영-강부자"라는 말로 대표된 것처럼 내각 구성원이나 청와대 비서진들의 자질 문제가 끝없이 나타났습니다. 정권이 출범하면서 일부 비리나 의혹이 있는 내정자들처럼 문제가 있는 수석이나 장관이 사퇴하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현 정부는 크게는 "대운하 건설", "한미 쇠고기 협정", 작게는 교육부 간부들의 모교지원금 등 꾸준히 무능한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었으며 결국은  수만명의 시민이 운집하는 촛불시위로 귀결되었다. 그러나 정부측이나 청와대가  촛불시위에 대응하는 것을 보니 여전히 무능한 것 같습니다. 어린 청소년들이나 가정주부들도 참여한 촛불시위에 대해 "배후설"을 말하는 걸 보니 아직도 80년대 공안정국의 티를 못 벗은 거 같습니다.

결국 현 내각이 사표를 내었으니 조만간에 새로운 내각이 꾸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내각을 바라보는국민들의 시선에는 희망보다는 무거운 마음이 더 많이 드는 거 같습니다. 아마 새롭게 들어설 정부각료들 역시 우리 국민의 마음에 차지 않을 것이라는데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새로 구성될 정부내각이 우리 국민의 마음에 차지 않게 될 것인지를 대략 나열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번째로는 "좁은 인재풀"로 인해서 내각에 들어올 인재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10년 야당 얘기를 하며 인재풀의 한계를 언급한 것처럼 이번 각료 선정에서도 지역이나 출신대학, 재산 형성과정 등을 점검하면 결국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쓸만한 인재는 별로 없으리라 봅니다. 능력은 있는데 과거 정부에 참여한 인사라고 배제를 한다면  결국 지난 조각때처럼 문제가 발생하리라고 봅니다.

두번째로는 청와대의 인사라인 작동이 잘 되지 않는 것도 문제입니다. 민정수석실이나 각종 사정라인에서 올라온 인사점검 사항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은 거 같습니다. 한나라당의 정두언 의원의 인터뷰에서 본 것처럼 일부 실세나 측근이 인사라인에 영향을 발휘함으로 인해서 시스템에 의한 인재등용보다는 자기네 입맛에 맞는 인사를 하게 되는 결과를 만드는 거 같습니다.

세번째로는 대통령이  다양한 국민의 의견에 귀를 열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한나라당 소장파 핵심인 남경필 의원이나 최근 언론과 인터뷰를 함으로써 정국에 파장을 일으킨 정두언 의원을 통해 보면 대통령이 국민과 소통이 되지 않는 걸 집권 여당에서도 느끼고 있는 거 같습니다. 오죽하면 같은 당 의원이 그런 말을 했을 것인지 대통령은 생각해야 할 거 같습니다.

네번째로는 국민의 요구는 인적쇄신이 본질이 아닙니다.이번에 잘못된 미국과의 쇠고기 협정을 책임진 당사자들은 책임지고 물러나야 합니다. 책임지는 모습이 없는 정부는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책임자가 물러난 것으로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을 만족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태를 일으킨 근본 원인인 "미국쇠고기 협정"을 국민들이 원하는 수준으로 재협상을 해야 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촛불시위 내내 요구하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요구(재협상 등), 국가의 자존심을 회복하라는 것(구걸 및 굴욕외교),  정부나 청와대가 일방통행식 정책집행을 하지 말고 국민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라는 것 등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진행되는 내각 총 사퇴와 인적쇄신은 국면전환을 위한 에피소드쯤으로 비판받을 수 있는 여지가 생기게 되는 것입다. 어설픈 국면전환용 인적쇄신으로는 국민의 마음을 달랠 수 없으며 바닥을 치는 지지율과 상처 입은 국민의 마음에 더 큰 실망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좀 더 책임있게 국민의 뜻을 받들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