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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기존의 사법시험 체계에서 벗어나서 법학전문대학원 즉 로스쿨을 도입하기로 한 것은 무엇보다 국민들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저렴하게 제공하겠다는 것입니다. 즉, 비전공자들이 많은 기존의 사법시험 합격자보다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통해 전문적이고 양질의 저렴한 법률 서비스가 핵심입니다.
교육부가 국회 국정감사에서 보고한 로스쿨의 입학정원을 보면 다소 부족하지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에 천5백명을 뽑고 2천13년까지 2천명으로 늘린다는 것인데, 인구수가 우리보다 4배가 많은 미국이지만 지난 해 조사로 인구 10만명당 변호사수는 우리가 17.4명에 불과하지만 미국은 3백50명이 넘습니다. 그만큼 미국은 일상생활에서도 법률 서비스를 편하게 받을 수 있지만 우리네 현실은 법률 서비스는 도시를 중심으로 한 것으로 소비자가 생산자(법률가)를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법률가(변호사)가 없는 곳도 있어서 법무사의 도움을 받는 곳이 많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로스쿨을 도입하여 전문적이고 많은 수의 변호사를 배출해서 국민들에게 더 나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했던 것이 소수의 입학정원으로 인해 법조계와 학계, 국민들간의 이해다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학들은 법조인 양성기관인 로스쿨 즉 법학전문대학원의 인가를 받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2008년 3월에 있을 최종 선정을 앞두고 각 대학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선정을 위해 법학관 건립 등의 시설 투자에만 수백억 원을 들인 대학이 있고, 전임 교수를 40여명 이상 확보한 대학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 별로 ‘로스쿨 유치 추진단’, ‘로스쿨 유치 위원회’를 만드는가 하면 대학의 총동문회, 법과대학 동문회도 대대적인 모금운동을 벌인다고 합니다. 지방의 국립대로서는 '로스쿨' 인가를 받지 못하면 법과대학으로서의 미래가(선정을 받은 대학과 비교해서)암울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로스쿨로 선정이 된다면 대학교 내에서 법과대학의 덩치가 비정상적으로 커집니다. 로스쿨을 위한 전용 건물은 물론이고 제2, 제3의 법학관을 짓는 대학도 있으며, 입학정원 100명 내외의 학생을 위하여 40, 50명의 교수를 둔다면 학문 간의 불균형이 이보다 더 심할 수 없습니다. 법관 양성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도, 사회적 수요가 아무리 많다고 해도, 또 로스쿨 유치가 대학의 위상 제고에 결정적 요인이 된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건 좀 지나치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습니다.
로스쿨을 도입하는 이유는 다양한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다향한 학부 전공생들이 지원함으로 인해)법률가를 배출할 수 있는 것과 지나친 사법시험의 경쟁률을 낮출 수 있다는 점도(대학 신입생부터 사법시험 준비한다는 학생도 볼 수 있음-나중에 사법시험은 폐지되지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의학, 치의학 전문대학원처럼 법률대학원(로스쿨)도 지나친 경쟁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사법시험을 치르는 것도 아닌 상태에서 로스쿨 진학은 법조계에 진입할 수 있는(물론 최종 시험을 합격해야 하지만) 하나의 통행증을 받는 것이기에 입학 시험부터 다른 전문대학원보다 경쟁이 심해지리라 생각됩니다.
더 나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취지에서 도입하는 로스쿨제도가 입학 정원 선정부터 잡음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제도의 도입 목적은 국민들에게 더 나은 법률 서비스를 도입하는 것인데 지금의 모습으로 봐서는 본인들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한 법조계와 기득권을 갖고자하는 학계(선정 받기 위해 쓴 예산이 아까운~~)의 다툼으로 밖에 안 보입니다.
교육부가 국회 국정감사에서 보고한 로스쿨의 입학정원을 보면 다소 부족하지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에 천5백명을 뽑고 2천13년까지 2천명으로 늘린다는 것인데, 인구수가 우리보다 4배가 많은 미국이지만 지난 해 조사로 인구 10만명당 변호사수는 우리가 17.4명에 불과하지만 미국은 3백50명이 넘습니다. 그만큼 미국은 일상생활에서도 법률 서비스를 편하게 받을 수 있지만 우리네 현실은 법률 서비스는 도시를 중심으로 한 것으로 소비자가 생산자(법률가)를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법률가(변호사)가 없는 곳도 있어서 법무사의 도움을 받는 곳이 많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로스쿨을 도입하여 전문적이고 많은 수의 변호사를 배출해서 국민들에게 더 나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했던 것이 소수의 입학정원으로 인해 법조계와 학계, 국민들간의 이해다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학들은 법조인 양성기관인 로스쿨 즉 법학전문대학원의 인가를 받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2008년 3월에 있을 최종 선정을 앞두고 각 대학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선정을 위해 법학관 건립 등의 시설 투자에만 수백억 원을 들인 대학이 있고, 전임 교수를 40여명 이상 확보한 대학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 별로 ‘로스쿨 유치 추진단’, ‘로스쿨 유치 위원회’를 만드는가 하면 대학의 총동문회, 법과대학 동문회도 대대적인 모금운동을 벌인다고 합니다. 지방의 국립대로서는 '로스쿨' 인가를 받지 못하면 법과대학으로서의 미래가(선정을 받은 대학과 비교해서)암울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로스쿨로 선정이 된다면 대학교 내에서 법과대학의 덩치가 비정상적으로 커집니다. 로스쿨을 위한 전용 건물은 물론이고 제2, 제3의 법학관을 짓는 대학도 있으며, 입학정원 100명 내외의 학생을 위하여 40, 50명의 교수를 둔다면 학문 간의 불균형이 이보다 더 심할 수 없습니다. 법관 양성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도, 사회적 수요가 아무리 많다고 해도, 또 로스쿨 유치가 대학의 위상 제고에 결정적 요인이 된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건 좀 지나치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습니다.
로스쿨을 도입하는 이유는 다양한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다향한 학부 전공생들이 지원함으로 인해)법률가를 배출할 수 있는 것과 지나친 사법시험의 경쟁률을 낮출 수 있다는 점도(대학 신입생부터 사법시험 준비한다는 학생도 볼 수 있음-나중에 사법시험은 폐지되지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의학, 치의학 전문대학원처럼 법률대학원(로스쿨)도 지나친 경쟁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사법시험을 치르는 것도 아닌 상태에서 로스쿨 진학은 법조계에 진입할 수 있는(물론 최종 시험을 합격해야 하지만) 하나의 통행증을 받는 것이기에 입학 시험부터 다른 전문대학원보다 경쟁이 심해지리라 생각됩니다.
더 나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취지에서 도입하는 로스쿨제도가 입학 정원 선정부터 잡음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제도의 도입 목적은 국민들에게 더 나은 법률 서비스를 도입하는 것인데 지금의 모습으로 봐서는 본인들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한 법조계와 기득권을 갖고자하는 학계(선정 받기 위해 쓴 예산이 아까운~~)의 다툼으로 밖에 안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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