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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들어 휴대폰 요금의 할인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사용자인 국민들은 우리나라의 휴대폰 요금이 선진국에 비싸다는 입장이고 통신회사의 입장은 비슷하거나 오히려 사용료가 싸다는 입장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년 발표하는 OECD의 각국 통신요금과의 비교는 동일 조건의 요금제의 비교가 아니라 조건이 다른 요금제를 비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우리나라는 S모사의 요금제는 청소년이 사용하는 T*** 요금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부가 이동통신 업계의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에게 혜택을 주겠다며 도입한 정책이 오히려 소비자의 부담을 늘렸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잘못된 예상에 근거한 정책 때문에 소비자들이 최소 2400억 원의 통신요금을 더 부담했다는 것입니다.
15일 정통부와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김희정 (金姬廷·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통부는 2002년 이동통신사의 휴대전화 요금 인하를 유도하면서 SK텔레콤이 요금을 너무 많이 내리지 못하게 ‘망내(網內) 할인요금’ 제도를 없앨 것을 권고했다고 하는군요.
망내 할인요금이란 같은 이동통신사를 이용하는 가입자끼리 통화하면 10초당 1원씩 요금을 추가로 할인해 주는 제도로 2001년까지는 이동통신 3사가 모두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정통부는 “망내 할인제도는 전체 휴대전화 가입자의 50% 이상을 가진 SK텔레콤에 가장 유리한 제도여서 공정 경쟁 차원에서 폐지를 권고했다”고 설명했다고 하는군요. 공정한 경쟁을 위해 소비자의 이익을 생각치 않는군요.
이에 따라 2002년 1월 SK텔레콤이 이 제도를 폐지하자 LG텔레콤이 곧바로 폐지했고 KTF도 망내 할인요금 적용 대상자를 크게 줄였습니다. 이동통신업계 최강자인 SK텔레콤이 할인혜택 폐지로 사실상 요금을 인상하자 KTF와 LG텔레콤도 매출을 늘리기 위해 같은 조치를 취한 것것으로 보입니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이 잃어버린 할인 혜택은 2002년에만 연간 595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또 올해 1∼7월 SK텔레콤 통화량으로 환산하면 889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김 의원은 “올해 통화량을 기준으로 볼 때 SK텔레콤은 2002년부터 지금까지 적어도 약 2400억 원의 이익을 얻었다”며 “이는 소비자들이 부당하게 요금을 더 낸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군요.
이에 대해 정통부는 “KTF는 망내 할인요금제를 지금도 일부 유지하고 있으며 LG텔레콤은 새로운 할인 요금제를 많이 도입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유영환 정보통신부 장관이 10일 기자간담회에서 "후발 사업자들도 충분히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며 경쟁을 통한 요금인하의 방편으로 망내 할인 제도의 도입 가능성을 시사해 업계에 파장에 예상됩니다.
망내 요금할인은 동일 이동통신사의 가입자들은 추가로 요금을 할인해주는 것으로, 지난 2001년까지 유지되다 정부의 유효경쟁 정책으로 인해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SK텔레콤 등 일부 사업자들이 3∼5명이 그룹으로 된 패밀리 요금제 등에 망내할인을 적용하는 형태로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유 장관이 언급한 것처럼 망내 요금할인 제도가 부활하면 정부에 의한 일률적 요금인하의 폐해를 줄이면서 이통사간 요금인하 경쟁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네요. 또 SK텔레콤의 자율적 요금인하를 막는 걸림돌로 지적돼 정통부를 고민에 빠뜨린 요금인가제를 당장에 건드리지 않고도 요금인하 효과를 볼 수 있어 도입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유 장관이 정책 최우선 순위를 국민으로 정한 상태에서 이동통신 사업자의 균형이 어느 정도 잡혔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이상 망내 할인제 도입은 빠른 시일 내에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이 경우 지배적 사업자인 SKT와 후발 사업자인 KTF와 LGT의 이해관계가 확연히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SK텔레콤이 시장점유율 50% 이상인 상황에서 후발주자인 KTF와 LG텔레콤 측은 SK텔레콤으로의 가입자 쏠림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기본적으로 망내 통화는 자사 가입자끼리의 통화인 만큼, 타사 망 접속에 따른 접속료 지출이 없기 때문에 수익률이 높습니다. 망내 할인이 경쟁적으로 이뤄지면 SMS 등의 요금인하보다 더 큰 충격을 시장에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일부에서는 이같은 가입자 쏠림현상을 줄이기 위해 처음에는 시장점유율이 낮은 사업자의 망내 할인율은 상대적으로 높게 하는 등 선후발 사업자간 망내 할인율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망내할인이 이통 시장의 점유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정보통신부가 이동통신 업계의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에게 혜택을 주겠다며 도입한 정책이 오히려 소비자의 부담을 늘렸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잘못된 예상에 근거한 정책 때문에 소비자들이 최소 2400억 원의 통신요금을 더 부담했다는 것입니다.
15일 정통부와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김희정 (金姬廷·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통부는 2002년 이동통신사의 휴대전화 요금 인하를 유도하면서 SK텔레콤이 요금을 너무 많이 내리지 못하게 ‘망내(網內) 할인요금’ 제도를 없앨 것을 권고했다고 하는군요.
망내 할인요금이란 같은 이동통신사를 이용하는 가입자끼리 통화하면 10초당 1원씩 요금을 추가로 할인해 주는 제도로 2001년까지는 이동통신 3사가 모두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정통부는 “망내 할인제도는 전체 휴대전화 가입자의 50% 이상을 가진 SK텔레콤에 가장 유리한 제도여서 공정 경쟁 차원에서 폐지를 권고했다”고 설명했다고 하는군요. 공정한 경쟁을 위해 소비자의 이익을 생각치 않는군요.
이에 따라 2002년 1월 SK텔레콤이 이 제도를 폐지하자 LG텔레콤이 곧바로 폐지했고 KTF도 망내 할인요금 적용 대상자를 크게 줄였습니다. 이동통신업계 최강자인 SK텔레콤이 할인혜택 폐지로 사실상 요금을 인상하자 KTF와 LG텔레콤도 매출을 늘리기 위해 같은 조치를 취한 것것으로 보입니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이 잃어버린 할인 혜택은 2002년에만 연간 595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또 올해 1∼7월 SK텔레콤 통화량으로 환산하면 889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김 의원은 “올해 통화량을 기준으로 볼 때 SK텔레콤은 2002년부터 지금까지 적어도 약 2400억 원의 이익을 얻었다”며 “이는 소비자들이 부당하게 요금을 더 낸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군요.
이에 대해 정통부는 “KTF는 망내 할인요금제를 지금도 일부 유지하고 있으며 LG텔레콤은 새로운 할인 요금제를 많이 도입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유영환 정보통신부 장관이 10일 기자간담회에서 "후발 사업자들도 충분히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며 경쟁을 통한 요금인하의 방편으로 망내 할인 제도의 도입 가능성을 시사해 업계에 파장에 예상됩니다.
망내 요금할인은 동일 이동통신사의 가입자들은 추가로 요금을 할인해주는 것으로, 지난 2001년까지 유지되다 정부의 유효경쟁 정책으로 인해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SK텔레콤 등 일부 사업자들이 3∼5명이 그룹으로 된 패밀리 요금제 등에 망내할인을 적용하는 형태로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유 장관이 언급한 것처럼 망내 요금할인 제도가 부활하면 정부에 의한 일률적 요금인하의 폐해를 줄이면서 이통사간 요금인하 경쟁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네요. 또 SK텔레콤의 자율적 요금인하를 막는 걸림돌로 지적돼 정통부를 고민에 빠뜨린 요금인가제를 당장에 건드리지 않고도 요금인하 효과를 볼 수 있어 도입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유 장관이 정책 최우선 순위를 국민으로 정한 상태에서 이동통신 사업자의 균형이 어느 정도 잡혔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이상 망내 할인제 도입은 빠른 시일 내에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이 경우 지배적 사업자인 SKT와 후발 사업자인 KTF와 LGT의 이해관계가 확연히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SK텔레콤이 시장점유율 50% 이상인 상황에서 후발주자인 KTF와 LG텔레콤 측은 SK텔레콤으로의 가입자 쏠림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기본적으로 망내 통화는 자사 가입자끼리의 통화인 만큼, 타사 망 접속에 따른 접속료 지출이 없기 때문에 수익률이 높습니다. 망내 할인이 경쟁적으로 이뤄지면 SMS 등의 요금인하보다 더 큰 충격을 시장에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일부에서는 이같은 가입자 쏠림현상을 줄이기 위해 처음에는 시장점유율이 낮은 사업자의 망내 할인율은 상대적으로 높게 하는 등 선후발 사업자간 망내 할인율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망내할인이 이통 시장의 점유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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