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 쉐어링에 감춰진 어두운 이면

지난 1월 29일에 정부는 대통령 주재로 제4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개최하고, 국가 경제의 어려움 현실과  고용 상황이 어려움에 처하자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사의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고용안정을 이루려는 잡 쉐어링이라는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이를 시행하는 기업들에게 다양한 금융지원 및 세제 혜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실 작년 하반기까지만 해도 대통령은 미국에서 발생한 경제적 문제가 전 세계 곳곳에 여파를 미치는 가운데서도 국내 경제 상황은 그리 어렵지 않다는 발언을 했었습니다. 물론 취임 초기에 경제 성장률이 7%대에 이를 수 있다는 확신에 찬 발언을 했지만 지금은 민간, 정부산하 경제 관련연구소에서 -2%대에 이르는 경제성장률을 전망하고 있으며 재경부장관도 현재 마이너스 성장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결국 정부는 이런 경제적 문제와 일자리 축소의 난관을 헤쳐나가고자 "잡 쉐어링-일자리 나누기"를 통해서 실업예방 및 고용유지를 이룰려는 모습이 보입니다. 물론 공무원, 공기업은 물론이고 일반 기업에서도 고용축소보다는 조금 양보를 해서 고용을 늘리는 것이 좋은 해결책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공공부분이나 민간기업에서는 "잡 쉐어링"을 위해서 대졸초임 연봉을 삭감해서 신규 고용인력을 늘리는 정책이 잘 못 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경제가 불황기에 이르면서 고액 연봉을 받고 있는 임원급의 상여금을 반납하거나 연봉을 일부 삭감하는 기업들도 있지만 그건 고액 연봉을 받는 임원들의 모습니다. 오히려 일반 직원들의 연봉을 몇 백만원씩 줄여서 신규 직원을 늘린다는 곳은 없는 거 같습니다. 금융관련 직종이나 공기업에 채용이 되어 사회에 진출하는 신입사원들의 연봉을 줄여서 2500만원선에 맞춘다는 정책방향이 아마추어적인 느낌이 듭니다.

공기업이나 민간기업에 "잡 쉐어링"을 하라고 하면서 정부는 각종 자금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공기업은 신규 채용 인원들의 임금을 30% 줄인다는 발표들이 언론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발표들을 보면서 왜 신규채용인원의 임금을 줄이면서 잡 쉐어링을 하는데 비해서 기존 직원들의 임금을 줄인다는 말은 어디서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고액의 연봉과 성과급을 받는 임원의 경우 성과급 반납 및 일부 임금을 줄인다는 발표는 있지만 임원이하 직원들의 임금을 줄인다는 발표는 어느 공기업, 민간 기업에서도 볼 수 없는 거 같습니다.

연간 3000만원 넘게 받는 신입 채용인원들의 연봉을 삭감해서 2500만원으로 줄이는 모습보다는 그 몇 배는 받는 직원들의 연봉을 삭감해서 신규 채용인원을 늘리는 것이 더 모양새가 나은 거 같습니다. 마치 과자를 먹고 있는 아이의 손에서 과자를 뺏어서 다른 아이랑 사이좋게 나눠 먹으라는 모양새 같습니다.

그리고 임금이 삭감된 신입직원들도 자신들의 삭감된 연봉이 반갑지는 않을 겁니다. 대학 내내 고액의 학비로 인해서 등록금 대출을 받은 학생들이 많을 건데 이제 취직되어 대출금 갚으려는데 연봉마저 삭감이 되버리니 그들의 맘인들 편하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처럼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고용창출이 어렵지만 노사간이 서로 양보나 배려를 통해서 잡 쉐어링은 하는 점은 공감합니다. 다만 그 잡 쉐어링에 들어가는 비용을 신입 채용인원들의 연봉을 삭감해서 지불해야 하는지, 오히려 신규 채용인원들보다 몇 배는 더 받는 직원들의 연봉을 삭감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