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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이툰 파병 연장 옳은 것인가?

방금 전부터 노무현 대통령이 나와서 "자이툰 부대 파병 연장"에 대해서 대국민 연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이라크에 파병을 할 때도 경제적인 이익때문에 파병을 하는 것이 아닌 정치적 관계로 인해 파병하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일부에서는 전쟁이 끝난 이라크에 파병을 하면 전후 복구를 할 때 국내 건설사의 참여가 있으므로 경제적 효과가 클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결국 전후 복구는 미국 건설사 및 서구에서 대부분 차지하였고 우리네 건설사는 아무런 이익이 없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라크에 파병을 한 이유는 미국이라는 거대 존재의 편에 서서 파병을 할 수 밖에 없었다는 이유만 존재하게 됩니다. 차라리 경제적인 효과라도 있었다면 이처럼 아무런 이득도 없이 파병 연장에 대한 논란을 피해갈 수라도 있지만. 정부나..

혼자만의 잡담 2007. 10. 23. 14:38

자이툰 부대 파병 연장되는가?

‘이라크 파병’ 논란이 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이 사실상 한국군의 파병 연장을 요청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검토’ 방침을 시사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가 파병 연장 방침을 공식화할 경우 시민사회의 거센 반발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국회가 파병 연장 동의권을 갖고 있는 만큼 파병 연장 문제가 대선국면의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할 수도 있다. 이라크전을 미국과 함께 주도한 영국이 철군에 나서는 등 주요 파병국들이 이라크를 떠나는 상황에서 한국만 파병을 연장할 경우 한국군은 물론 민간인들까지 국제적 테러의 표적이 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노대통령은 7일 호주 시드니에서 열린 부시 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부시 대통령이 자이툰 부대의 능력을 평가해준 데 대해 사의를 표하..

혼자만의 잡담 2007. 9. 8.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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