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인의 일상생활

미국 역사상 최초로 흑인 대통령이 당선되었습니다. 지난 43대 대통령은 백인 출신이었으나 유색인종(여기서는 흑인을 말함)이 최초로 백악관에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온 국민이 투표해서 대통령을 뽑는 우리네 대통령 선거와 달리 미국은 강자독식의 형태를 가진 선거인단의 수로 그들의 대통령 당선을 결정하게 됩니다. 한국에 우호적인 입장이었던 부시 행정부와 의회에서 여당의 좌석을 차지했던 공화당이 이제는 야당의 입장에서 의회의 소수당이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부시 행정부 임기내에 체결했던 한미간 FTA를 조속히 국회 비준을 받고 싶은 청와대(혹은 행정부나 경제계)는 오바마 당선자의 임기에도 같을 거라는 이른바 김칫국을 마시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의 발표에 따르면 " 한국 정부는 오바마..

혼자만의 잡담 2008. 11. 5. 16:40

민주주의 국가는 권력이 분산되어 서로 견제를 통한 발전을 꾀하는 것이 일반화 되어있습니다. 사법, 입법, 행정이라는 삼권분리가 나라마다 조금씩 형식이 변화되어 행정부(행정수반으로써의 대통령(총리)의 권력)의 권력이 집중화된 대통령제나 입법부인 국회의 권력이 좀더 강한 내각제 등이 있습니다. 대통령제를 시행하는 프랑스나 독일의 경우 대통령은 국방, 외교 등의 특정한 분야에서 권력을 행사하고 나머지의 경우는 총리가 수행하는 방식입니다. 미국의 경우는 주 정부와 연방정부가 서로 유기적인 결합을 통해 미합중국이라는연방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네는 80년대 말에 개헌을 하면서 내각제와 대통령 중심제가 융합된 방식의 제도입니다. 우리네 민주주의 정치가 시작된지도 60여년이 되었습니다. 물론 중간에 독재와 ..

혼자만의 잡담 2008. 10. 24. 1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