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인의 일상생활

민주주의 국가는 권력이 분산되어 서로 견제를 통한 발전을 꾀하는 것이 일반화 되어있습니다. 사법, 입법, 행정이라는 삼권분리가 나라마다 조금씩 형식이 변화되어 행정부(행정수반으로써의 대통령(총리)의 권력)의 권력이 집중화된 대통령제나 입법부인 국회의 권력이 좀더 강한 내각제 등이 있습니다. 대통령제를 시행하는 프랑스나 독일의 경우 대통령은 국방, 외교 등의 특정한 분야에서 권력을 행사하고 나머지의 경우는 총리가 수행하는 방식입니다. 미국의 경우는 주 정부와 연방정부가 서로 유기적인 결합을 통해 미합중국이라는연방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네는 80년대 말에 개헌을 하면서 내각제와 대통령 중심제가 융합된 방식의 제도입니다. 우리네 민주주의 정치가 시작된지도 60여년이 되었습니다. 물론 중간에 독재와 ..

혼자만의 잡담 2008. 10. 24. 11:44

지난 주부터 이번 총선 후보자 공천에 관한 이슈가 많았습니다. 한나라당의 계파간 공천 문제, 통합 민주당의 박재승 공천심사위원장의 강도높은 공천심사로 인해서 언론을 비롯하여 블로그스피어에서도 이슈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들이 높은 관심을 주는 곳은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이 아닌 통합 민주당입니다. 어제 방송된 mbc의 뉴스에 의하면 한나라당은 지지도와 비슷한 수치로 공천심사가 잘 이뤄지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에 민주당의 정당 지지도의 몇배나 높은 수치로 공천 심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응답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각 당의 공천 심사위원장을 보면 한나라당이나 통합 민주당이나 모두 법조인입니다. 한나라당의 공천심사위원장은 검찰 고위직 출신인 안강민 변호사이며 통합 민주당의 경우에는 전 대한변호사 회장인 박재승이라..

혼자만의 잡담 2008. 3. 10. 08:41

우리네 국회와 선진국 국회를 비교하면 우리 국회에는 상대당 국회의원을 못 잡아 먹어서 아쉬운 듯한 "큰소리"와 "욕설"이 존재합니다. "**" 또는 "***만도 못 한것이~~", 엊그제 국회에서 발생한 "잔대가리"등을 봐도 우리네 정치인들의 언어생활은 외국으로 수출해도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을 거 같습니다. 이런 정치인들이 욕설이 질낮은 언어사용을 쉽게 볼 수 있는 것이 국정감사나 정기국회와 같이 국회의원들의 업무 기간내에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국민들을 위해 뽑아놓은 국회의원이 일은 제대로 하지 않고 서로 손가락질하며 질 낮은 언어를 사용하면서 아침저녁으로 국민들에게 코미디가 어떤 것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22일 감사원에 대한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는 시작부터 의원들 간 욕설이 난무하며 파행을..

혼자만의 잡담 2007. 10. 23. 1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