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후보의 교육공약에 대해

혼자만의 잡담

by 곰탱이루인 2007. 10. 10. 12:10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 후보의 각 분야별 공약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후보의 공약 중에서 가장 대표적이라고 꼬집을 수 있는 것은 "한반도 대운하"공약과 어제 나온 "교육분야" 공약만이 세인들의 시선을 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글날을 앞두고 내놓은 "초등학교 국어, 국사를 영어로 가르친다"는 것은 이미 대다수의 사람들로부터 질타를 받은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나온 교육 공약에 대해서도 교육 관련 단체의 진보와 보수 성향에 따라 반응이 엇갈리고 있는 거 같습니다.

전문가도 아닌 제가 생각컨데 이 후보의 교육 공약은 오랜 숙고와 대안 제시가 별로 없어 보입니다. 지금도 자율형 사립고와 특목고와 같은 우수한 학교에 진학할려고 이른 시기(중학교나 초등학교 고학년부터)에 학원등에서 준비하는데 이보다 더 많은 100개나 자율형 사립고를 세운다면 더 많은 학생들이 어린 시기부터 경쟁에 뛰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기존 정책인 3不 정책을 폐지할 거라고 하는군요. 이미 3不 정책중 하나인 본고사는 상위권 대학뿐만 아니라 수시모집을 시행하는 대학에서는 '본고사'와 비슷한 논술이나 구술시험을 치르는 곳이 있기에 폐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고등학교 평준화는 중학교 시절부터 입시난에 빠져드는 중학생을 위해 몇몇 지역을 제외하고는(수도권이나 광역도시는 대부분이 평준화더군요)평준화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전 70~80년대에 비평준화 시절을 보면(중학교도 시험쳐서 갔었다고 하더군요)고교 입시를 위해 중학교부터 이미 입시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부 비평준화 지역의 중학생들을 보면 그때와 비슷합니다.

자율형 사립고와 특성화고를 수백개를 세워서 학생들의 특기와 적성, 그리고 낙후된 지역을 고칠 수 있다고 합니다만 이제 몇 년후에는 학교 수에 비해 학생수가 부족해지는 현상이 나타날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90년대 후반에 세워진 수많은 4년제, 2년제 대학들이 지금은 학생수가 부족해서 등록학생이 절반도 안 되는 학교가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는 누구나가 대학을 진학하고 싶으면 갈 수 있다는조차 이런데 고등학교를 더 세운다고 낙후된 지역이 나아지겠습니까? 그리고 특성화고를 세우다고 하는데 실업계를 좋아하지 않는 선입관이 있는 분들이 많은 세태에서 특성화고를 (특성화고가 대부분 실업계나 이공계 계통)세워봤자 호응하는 분들은 그 지역에서 별로 없을 것입니다.

아래 참조된 기사의 마지막에 보면 매년 3000여명씩 영어로 수업이 가능한 교사를 배치해서 영어로 하는 수업 비중을 늘려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누구나가 영어 대화가 가능하게 한다는군요. 이렇게 된다면 교사들은 담당과목 공부뿐만 아니라 영어 공부도 해야할 거 같습니다. 아마 전국 교사들 중에서 영어로 수업 진행이 가능한 분들은 극소수일 것입니다. 특히 전문 용어가 아닌 국어나 국사, 사회분야에서는 더욱 수업 진행이 힘들 것 같습니다.
몇년 전부터 초등학교 영어 수업을 하는데 대다수의 교사들이 아주 간단한 인사법이나 회화만 하구 더 이상 수업을 영어로 진행하지 못한다고 하더군요. 솔직히 영어 전문 교사들도 아닌데 방학 기간에 교육 받아서 아이들을 가르칠만한 실력이 나오지 않을거라 생각합니다.

매년 3000여명에 가까운 교사들을 배치(임용하든지 새로 보수 교육을 시키든지)에 따른 경제적인 이익(모 후보가 좋아하는 거죠)이 있는 것인지 공교육에 종사하는 일반교사들이 수업을 영어로 진행하는 것과 사교육 기관에 종사하는 영어 분야의 강사들이랑 실력 비교가 될지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아래는 참조 기사 전문입니다]

◇3불정책 폐지 의미 및 배경=이 후보는 우선 3단계에 걸쳐 대학입시를 완전 자율화하겠다고 밝혔다. 1단계로 학생부와 수능의 반영비율을 자율화하고, 2단계로 수능 과목을 선택제로 바꿔 응시 과목수를 줄인다는 계획이다. 마지막 3단계는 대학의 자체 선발능력이 충분해지고 제도적기반이 마련되면 입시를 완전히 대학 자율에 맡기겠다는 구상이다.

공약대로라면 '3불정책' 중 본고사와 고교등급제 금지 조항의 수정이나 폐지가 불가피하다. 3불정책은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10년간 교육정책의 근간으로, 교육계를 넘어 전 사회적으로 찬반 의견이 팽팽한 '뜨거운 감자'다.

이 후보의 공약은 교육 경쟁력 강화와 다양성을 위해 3불정책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중산층 이상의 보수층을 확실히 껴안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

이 후보측은 그러나 사회적 논란과 범여권의 정치적 공세를 의식한 듯 3불 정책 폐지 주장은 아니라고 거듭 부인했다. 이주호 제5정조위원장은 "이 후보 교육 공약의 방점은 3불정책 폐지가 아닌 대학 자율화에 찍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본고사를 대학이 치르지 않고도 학생들 선발할 수 있는 상태가 되면 자율을 준다는 것이고, 고교등급제의 경우 학력 뿐 아니라 프로그램 등 학교간 차이를 인정하겠다는 것으로 다양성을 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교교 평준화도 보완=이 후보는 누구든 적성에 따라 골라 갈 수 있도록 특성화 고교를 300개 만들고 돈이 없어 원하는 학교에 못 가는 학생이 없도록 맞춤형 장학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고교 평준화의 맹점인 다양성을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특성화 고교 중 기숙형 공립고는 학생의 80%가량이 기숙사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학교다. 농촌, 중소도시 등 낙후지역에 150개를 설립해 해당지역 학생이 우선 입학할 수 있게 해 교육 때문에 지역이 낙후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겠다는 취지다. 50개 마이스터고교는 전문계 특성화고교로, 학생의 특기와 적성을 살리면서 졸업 후엔 취업과 진학 가능성을 모두 열어두는 개념이다.

자율형 사립고는 국가의 획일적 통제에서 벗어나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에 의해 평가를 받는 새로운 사립고교다. 현행 자립형 사립고의 재정규제를 낮추면 최소 100개 고교의 전환이 가능하다고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특목고 열풍과 같이 입시 위주 교육으로 공교육 파행을 부를 수 있다는 반발 소지를 지니고 있다. 이에 이 후보측은 "참여정부 교육정책의 한계는 바로 좋은 학교를 만드는 것을 제도적으로 막은 것"이라며 "양질의 학교를 많이 만드는 것이 사교육비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고교 입시 경쟁도 완화할 수 있는 근본 대책"이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또 "누구나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영어로 대화할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영어로 수업하는 교사를 매년 3000명씩 양성해 배치하고, 영어로 하는 수업 비중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출처 국민일보 쿠키뉴스 한장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