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이툰 부대 파병 연장되는가?

‘이라크 파병’ 논란이 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이 사실상 한국군의 파병 연장을 요청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검토’ 방침을 시사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가 파병 연장 방침을 공식화할 경우 시민사회의 거센 반발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국회가 파병 연장 동의권을 갖고 있는 만큼 파병 연장 문제가 대선국면의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할 수도 있다.

이라크전을 미국과 함께 주도한 영국이 철군에 나서는 등 주요 파병국들이 이라크를 떠나는 상황에서 한국만 파병을 연장할 경우 한국군은 물론 민간인들까지 국제적 테러의 표적이 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노대통령은 7일 호주 시드니에서 열린 부시 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부시 대통령이 자이툰 부대의 능력을 평가해준 데 대해 사의를 표하면서 “지난해 국회에서 올해말까지 임무종료를 결의한 만큼 앞으로 국회와의 대화와 협의를 통해 동맹국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계속 찾아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장수 국방장관은 지난해 11월 자이툰 부대 파병 연장 동의안을 국회에 내면서 “2007년 6월까지 자이툰 부대의 임무종결계획을 수립하고 임무종결 시한을 2007년 내로 한다”는 원칙에 합의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지난 6월 국회에 제출한 임무종결계획서에 철군 시한을 명시하지는 않았다. 파병 연장의 가능성은 열려있는 셈이다.

노대통령을 수행 중인 백종천 청와대 안보실장은 현지 브리핑에서 “자이툰 부대의 임무종결안에 대해서는 몇 가지 방안을 생각하고 있는 만큼 그 방향에 따라 국회에 보고하고 국회와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오는 15일쯤 미국 정부가 의회에 제출하는 이라크 파병 보고서 내용을 검토한 뒤 임무종결 시기를 최종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미국이 이라크에서 자국 군대를 철수시키지 않는 한 한국군도 규모를 줄이더라도 주둔을 계속해야 한다는 논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군 내부에서는 자이툰 부대 주둔을 연장할 경우 병력 규모를 현재 수준(1200여명)에서 300~400명 가량 줄여 1년 연장하는 방안에 방점을 찍는 분위기다.

국방부는 이달 안에 국회에 제출키로 한 임무종결계획서에 미국의 대이라크 정책이 단기간에 크게 바뀌기는 힘들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라크 석유시장과 건설시장 등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파병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쪽으로 여론을 조성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표적 파병반대 시민단체인 ‘파병반대국민행동’은 이날 한·미 정상회담 결과가 발표되기에 앞서 주한 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파병을 위한 그 어떤 논의와 거래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