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사면도 유전무죄 무전유죄인가?
이달 초부터 베이징에서 열리는 올림픽에 국민들의 시선들이 몰리면서 현 정부가 시행한 일부 조치에 대해 국민들의 시선이 가려지고 있습니다. 물론 올림픽이 전 세계적인 행사인 것은 무시할 순 없지만 국내 언론들의 기사 대부분이 올림픽에 집중되다시피 하고 있어서 정부 정책을 날카롭게 비평하거나 자세히 살펴볼 여력이 없는 거 같습니다. 최근 광복절을 맞이해서 이대통령이 사면한 명단을 보면 형사범 1만416명, 선거사범 1902명, 노동사범 9명, 모범수형자 702명, 징계 공무원 32만8335명, 소형선박 조종사면허 제재 어민 500명 등 총 34만1864명입니다. 즉 생계를 위해 범법행위를 한 일반 서민들 보다는 징계공무원이 대다수입니다. 폭행을 사주한 김 모 회장도 형이 확정된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사면이 ..
혼자만의 잡담
2008. 8. 20. 19: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