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잘못된 인식이 경제난을 불러왔다

국가 건립 이후 처음으로 IMF로부터 구제금융이라는 하나의 불명예를 받아들인 것이 97년 12월 경이었습니다. 당시 IMF 구제금융 협상을 하기 전인 97년 1월부터 한보를 비롯한 여러 그룹의 유동성이 문제가 되어 부도가 발생하고, 분실회계로 인해 당시 3대 대그룹인 대우그룹이 부도를 맞았습니다. 국외의 경제적인 불황에서 시작해서 당시 공공연히 사용되던 ^[각주:1] 등의 안이한 기업들의 경영으로 인해서 연쇄적인 부실화의 계기가 되었습니다.(한보의 경우 97년 초반에 부도가 나면서 연쇄적으로 그룹이 부도를 맞게 되었습니다. 즉, IMF 구제금융을 받기 전 약 10개월 전부터 그룹들의 유동성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당시 경제팀의 수장이었던 홍재형 경제부총리는 IMF 구제금융에 대한 협상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기 전까지 국내 경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식의 발언을 했습니다. 당시 주무 장관은 물론이고 김영삼 대통령도 경제 관련 장관의 조언으로 인해서 경제에 관해 별다른 처방을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재경원 차관으로 근무했던 강만수 차관이 현재는 기획재정부 수장으로 근무하면서 제 2의 IMF를 만들어낸 주역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10여년 전 IMF 때도 재정부는 물론이고 청와대에서 당시 상황에 대한 올바른 인식보다는 잠시 국민들의 지나친 우려로 인해서 발생하는 한때의 어려움과 같이 여기고 땜질처방방식으로 대처했습니다. 결국 IMF와 협상타결이 언론에 나오게 되면서 유동성 문제가 있던 상당수의 대그룹, 중소기업, 심지어 자영업자들이 부도가 되는 결과가 발생했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의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도 별달리 차이점이 없다고 여겨집니다. 그저 일부 국민들의 지나친 우려 또는 고환율을 통해 이익을 얻을려는 투기세력으로 인해 발생하는 줄 알고 대처하고 있습니다. 당시 건국 이래 처음 맞는 경제적인 고난을 "국민들의 금 모으기"와 같은 자발적인 활동으로 일정부분 대처를 했습니다. 그때 국민들의 자발적인 모습을 최근 경제상황을 타개하고자 모 국회의원이 현 상황에서 "국민들의 달러 모으기"와 같은 방식을 제안하더군요.(일반 가정에 달러로 수백달러를 갖고 있는 집이 있을까요?)

우스개 이야기로 현 정부가 집권하기 전의 2000에 해당하는 주가지수가 불과 8개월 만에 반토막이 되어버렸으며 900원 중후반에 머무르던 환율은 집권 이후 약 400원 이상이 올랐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연설한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 현 경제난의 이유를 그저 외국의 경제불황과 국민들의 지나친 염려 때문에 발생한다는 인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연설한 대통령의 내용을 간략히 인용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 세계 각국은 금융위기에 초당적으로 기민하게 대응하는 성숙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우리도 10년 전 외환위기 때 여와 야가 흔쾌히 힘을 합친 전례가 있다”면서 “이번 정기국회의 남은 회기를 ‘비상국회’의 자세로 임해 주길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은 구제 금융을 받아야 했던 10년 전과는 상황이 판이하기 때문에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해법도 10년 전과는 달라야 한다”며 “국제 공조에 적극 나서면서, 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하고, 내수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외화유동성 문제는 지금 보유한 외환으로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고, 4·4분기부터 경상수지가 흑자로 돌아서면 외환 상황은 훨씬 호전될 것”며 “원화 유동성도 금융통화당국이 얼마든지 대처할 수 있다. 금융회사든 일반 기업이든 흑자 도산하도록 내버려두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정부는 시장이 불안에서 벗어날 때까지 선제적이고(preemptive) 충분하며(sufficient) 확실하게(decisive) 유동성을 공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문제는 오히려 심리적인 것”이라며 “실제 이상으로 상황에 과잉 반응하고 공포심에 휩싸이는 것이야말로 경계해야 할 가장 무서운 적”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10년 전 외환위기 당시 주식이 가장 낮은 가격이었을 때 두려움 없이 산 사람들, 특히 외국인들이 엄청난 수익을 올렸던 기억을 떠올릴 필요가 있다”며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저력을 믿어야 한다. 이 저력을 믿고 고통 분담과 협력하는 자세로 침착하게 행동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희망의 출구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의 국회 연설문 중 일부 발췌

 대통령의 현 경제상황 인식을 보면서 현 경제상황이 개선될 여지가 없을 거 같은 느낌이 듭니다.  대통령의 연설이 있었지만 오늘 코스피는 900선도 무너지는 상황입니다. 대통령 선거시 대우증권을 방문한 자리에서 "자신은 실물경제에 전문가"라고 임기내에 공약처럼만 되면 선진국에 진입할 수 있는 헛된 희망을 주었으나 현재는 불과 전임 정권시절의 각종 지수에 비해 반토막이 난 상황이라서 그때 그 시절이 더 좋았다고 여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연설문에서도 쉽게 느낄 수 있듯이 현 경제팀의 정책이나 대통령의 경제상황 인식이 잘못 되었다고 인정하고 새로운 정책을 수립하기보다는 현 경제상황의 탓을 외부의 경제상황과 국민들에게 화살을 돌리고 있군요.

1. 분식회계란 기업이 자신의 기업의 이익을 위해 거짓적인 회계자료를 만드는 것이다. 자신의 회사가 사업을 잘한다고 믿게 하게끔 이익은 부풀리고, 경비나 부채는 적게 하는 것이다.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