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을 위한 국회의원, 언제쯤 볼 수 있을까?

민주주의 국가는 권력이 분산되어 서로 견제를 통한 발전을 꾀하는 것이 일반화 되어있습니다. 사법, 입법, 행정이라는 삼권분리가 나라마다 조금씩 형식이 변화되어 행정부(행정수반으로써의 대통령(총리)의 권력)의 권력이 집중화된 대통령제나 입법부인 국회의 권력이 좀더 강한 내각제 등이 있습니다. 

대통령제를 시행하는 프랑스나 독일의 경우 대통령은 국방, 외교 등의 특정한 분야에서 권력을 행사하고 나머지의 경우는 총리가 수행하는 방식입니다. 미국의 경우는 주 정부와 연방정부가 서로 유기적인 결합을 통해 미합중국이라는연방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네는 80년대 말에 개헌을 하면서 내각제와 대통령 중심제가 융합된 방식의 제도입니다. 

우리네 민주주의 정치가 시작된지도 60여년이 되었습니다. 물론 중간에 독재와 군사정부라는 옥의 티가 있긴 하지만 아시아에서는 의외로 민주화된 국가가 한국입니다. 다만 날로 발달하는 경제, 사회제도, 시민의식에 비해 점점 뒤쳐지는 분야가 바로 정치계(정치인)입니다. 

80년대의 국회나 20여년이 흐른 국회의 모습에서 달라지지 않는 점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여당이 국회 의석에서 다수라는 것을 무기로 법안을 강제로 통과시킬 때 반대하는 야당이 국회의장석을 철야점거하거나 국회 본회의장에서 농성을 벌이는 모습입니다. 60년대 국회에서는 재떨이가 날라다녔다는데 2000년대 한국 국회에서는 국회의원의 명패(이름이 적힌 나무)가 날라다닙니다.

우스개 소리로 국회의원이 물에 빠지면 수질오염이 될까봐 가장 먼저 건져낸다는 말이 있듯이 국민들에게 지적받는 곳이 국회, 정치인입니다. 자신들에게 주어진 작은 권력이 자신의 것인냥 한번 목소리 크게 내지만 그들이 가진 권력은 국민들이 그에게 잠시 맡겨둔 것입니다. 지역주민을 대표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작은 권력으로 자신의 부를 축적하거나 비리를 저지르거나 하는 의원들이 많을수록 국회의 필요성이 점점 사라질 것입니다.

몇 해전에는 국회의원들에게 소속 상임위원회에 대한 지식을 쌓기 위한 공청회나 토론회를 위한 예산을 지원해도 예산만 챙기고 제대로 공부하는 의원들이 거의 없다는 뉴스도 있습니다. 몇년 전에는 IT업계의 선두 국가인 한국이라 국회 본회장에서 컴퓨터가 설치되었는데 법안 토론시간에 연예뉴스를 보다가 신문에 실린 모 의원도 있었습니다. 전 국회의원들이 밤을 새워가면서 지역구민이나 법안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언론에 실리는 걸 보고 싶습니다. 오히려 국정감사 장소에 빈좌석이 눈에 띄기도 하구 소속 정당의 논리때문에 국정감사가 중단되는 모습을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일전에 공무원들이 "영혼없는 존재"라고 표현이 되었는데 상당수 국민들은 국회의원들을 "월급만 타는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게 국회의원들은 국민을 위한 선량(選良)이라는 말에 어울리는 말에 어울리는 노력을 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