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표시제 과연 잘 지켜질 수 있을까?

지난 늦은 봄에 "미국산 쇠고기"로 인해서 정치계는 물론이고 언론, 블로그스피어는 조용한 나날들이 없었습니다. 어린 학생부터 나이드신 분들까지 촛불을 들고 길거기로 나온 것은 먹을거리를 소홀히, 혹은 허술한 정부 정책으로 외국산 농산물이나 식품에 가정의 식탁을 지킬 수 없어서 나왔을 겁니다.

혹자는 우리나라보다 더 엄격한 규정으로 소고기는 물론이고 농산물을 검역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예전에 미국산 오렌지에서 과다한 살충제로 인해서 수입이 중단된 적도 있고 이번에는 O-157과 같은 해로운 세균이 나타난 미국산 쇠고기도 제대로 회수가 되었는지 우리네 정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관련부서는 미국에서 리콜된지 2주가 지난 다음에야 그런 사실을 알았고 미국에 관련 문서를 요구해도 미국측에서는 나몰라라하고 있는데도 우리 정부는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어느 블로그에 실린 글처럼 미국산 쇠고기가 잘 팔려서 없는 것이 아니라 아직 국내에 소량만 수입이 되어서 없어서 못 파는 것인데 언론에서 지나친 확대해석한 기사를 실었다고 하더군요. 이와 관련된 내용은 "몽구"님의 블로그에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몽구님의  블로그: http://mongu.net/248)

일러스트의 출처는 조선닷컴입니다.

미국산 쇠고기가 국내에 수입이 되면 사실 일반 소비자들은 미국산인지 호주산인지 잘 판달할 수 없다는 것이 현재 가장 큰 문제입니다. 미국산 쇠고기가 한우로 둔갑되기보다는 호주산 내지 국내산 육우로 둔갑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원산지 표시대상 및 시기
-2008년 7월 8일 시행대상:소고기, 쌀(밥류)
   -소고기로 조리한 음식: 일반 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소
   -쌀(밥류): 면적이 100㎡ 이상이 일반 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소

-2008년 12월 22일 시행대상: 돼지고기, 닭고기, 배추김치
  -돼지고기, 닭고기로 조리한 음식: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소, 직단급식소
  -배추김치: 면적이 100㎡ 이상인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소

지난 5월 22일에 국회에서 통과된 "농산물품질관리법"이 시행되면서 대형 점포들보다는 중소형 내지 동네의 식당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는 소고기만 원산지 표시를 할 뿐이지만 올해 12월부터는  닭고기, 돼지고기를 사용하는 음식을 판매하는 경우 모두 그 원산지를 밝혀야 하는데 매출액이 적은 동네 식당에서는 제대로 시행할지 걱정입니다. 원산지를 단속하는 정부부처도 농수산식품부와 식약청으로 이원화가 되어서 단속의 어려움도 있고 서울에만 해도 수십만에 이르는 단속대상을 소수의 단속반이 담당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앞으로는 소고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장 즐겨 먹는 삼겹살의 경우도 원산지 표시가 될 것입니다. 현재 국내에서 소비되는 삽겹살의 경우 약 70% 정도는 수입산으로 알려져있습니다. 위에 나온 원산지 표시대상및 시기를 보면  쌀(밥류)과 배추김치만 바닥 면적이 정해진 반면에 축산물의 경우 모든 음식점이 대상이 됩니다.

이렇게 원산지 표시대상및 시기가 나왔지만 실제로 잘 지켜질 것이라고는 믿지 않습니다. 십 여년전부터 중국산 농산물(참깨, 건조한 붉은 고추 등)은 보따리 상을 통해 연간 수만톤이 수입이 됩니다. 그렇게 수입된 중국산 농산물이 중국산이라고 제대로 표시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단속반이 떠야 제대로 된 원산지 표시를 하지 평상시에는 북한산이나 국산으로 표시를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옛말에 먹을 것으로 장난치는 사람이 제일 나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정부대 정부가 협정을 맺어서 수입이 된 것이라면 수입국가에서 믿고 먹을 수 있게 검역정보를 모두 공개를 해야하며 수입산 농축산물을 판매하는 판매상들은 원산지 표시를 제대로 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