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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공천심사, 그들만의 기준인가?

혼자만의 잡담

by 곰탱이루인 2008. 3. 4.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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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가 끝난지 이제 약 2달여가 지나고 한나라당을 비롯한 각 정당은 약 한달 후에 벌어질 제 18대 국회의원 선거를 대비해서 각 정당별로 공천심사위원회를 조직해서 후보들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각 지역별로 공천 후보자 명단을 발표하고 있는 한나랑을 살펴보면 후보자 선정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고 느껴집니다. 한나라당의 윤리위원장이 공천심사에 참조하라고 공천위원회에 제출한 명단에 따르면 비도덕적인 행위를 한 분,  불법을 저질러서 재판을 받고 형이 확정된 분,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분들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언론에 발표되고 있는 한나라당의 공천 후보에 대한 기사들을 보면 친이명박계, 친박근혜계 의원들의 심사결과에 따른 공천 반발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나타난 공천 잡음이라고 하면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의원의 공천여부였습니다.  대통령의 친형이 이상득 의원의 공천여부에 따라 고령인 여러 의원들의 공천여부에 관심이 쏠리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의 윤리위원장이 오늘 오전에 모 언론과의 통화에 따르면  충남 지역에 공천을 받은 열린우리당 출신의 모 의원의 자격에 대해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저 개인적으로는 철새 정치인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또한 지역에서 오랫동안 고생한 당협위원장(전에는 지역구 위원장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이 공천에서 탈락하고 지역에 아무런 연고가 없는 인물이 공천되는 이른바 "낙하산 공천"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윤리위원장의 인터뷰 내용]

통합민주당의 공천기준은 크게 정체성, 기여도, 의정활동 능력, 도덕성, 당선 가능성으로 나뉘어서 공천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통합민주당에 공천을 신청하거나 현역 의원인 분들을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수 많은 현역의원 및 공천 신청자들은 기준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의 자제인 모 의원은 법을 지키지 않았으며 본인의 정치관과는 다르게 개인의 이익이나 선거철만 되면 당을 이리저리 옮기는 철새 정치인, 그리고 계파의 이익을 따라서 당을 탈당했다가 다시 합친 이른바 이합집산을 거듭한 인사들이 많습니다.

한나라당이나 통합민주당을 비롯한 각 당의 공천심사위원회는 엄격한 공천기준을 세웠지만 점차 계파간 이해득실, 실세에 의한 낙하산 인물, 철새정치인에 대한 공천, 인적쇄신에 반하는 인사의 공천 등으로 연일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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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은 이러한 정당의 행위 자체에 그리 큰 관심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어느 분의 말씀처럼 "한나라당의 후보나 통합민주당의 후보나 같은 **이지. 선거 전에는 지역구민들에게 굽신굽신거리다가 당선이 되면 국회에서 서로 멱살 잡는 걸 보여주는 게 국회의원의 역할인줄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각 당의 공천위원회에서 엄격한 기준으로 후보들을 선정한다고 하지만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선을 예전보다 더 엄격한 기준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아시길 바랍니다. 예전에는 불법을 저지르거나 비윤리적인 행동을 해도 당선이 되는 시기가 있었지만 이제는 깨어있는 국민들이 많아졌습니다.

각 당의 공천위원회에 위촉된 위원들을 보면 다양한 직종에 근무하고 연령대와 가치관이 다른 분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후보들을 공천하면서 각 정당에 도움이 되는 후보들보다는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공천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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