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의 자유를 포기할 것인가?

어제 시행된 방송통신위원장의 인사로 인해서 블로그및 언론에서 찬반논란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공직에 오르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지금은 개인의 공무담임권보다는 대통령의 최측근인 분이 대통령직속으로 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장(長)으로 내정된 것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일이년 전에  노무현정권에서 각 정부기관에 있는 브리핑실과 기자실을 통폐합을 했을 때 이른바 메이저 언론이라 칭해지는조중동과 마이너 신문에서도 그 폐해를 지적하고 기자들이 브리핑실 앞 복도에서 기사를 작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이 있은 직후 새로 들어선 정권은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을 방송통신위원장에 임명을 했습니다. 단순히 방송통신위원회가 국가의 기관중에 하나가 아니라 이른바 입법, 사법, 행정 그리고 제 2의 권력이라고 할 수 있는 언론을 담당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매년 세계 각국의 언론자유도를 평가하는 보고서에 따르면 아직도 우리 한국은 중위권(2006년도 보고서에 따르면 31위)에 있습니다.
[ http://www.rsf.org/article.php3?id_article=19388 ]

사실 언론에게서 가장 비난을 당한 것이 노무현정권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언론사의 탈세조사를 한 것도 노무현정권이었으며(조사결과 탈세를 했는지 안했는지 여부를 떠나서)메이저 언론사에게서 정책이나 인사, 대통령의 말 한마디한마디가 기사거리가 되며 비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노무현정권도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 직속이 아니라 독립위원회로 두었습니다. 본인은 언론으로부터 비난을 받을지언정(물론 기자실 통폐합이라는 행동도 했지만) 언론을 담당하는 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두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이번에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 지명도 대통령이 1인, 여당이 2명, 야당이 2명 지명하는 것으로 바뀌면서 이른바 여당(대통령 포함)3명을 지명함으로써 사안을 심사시 다수를 차지할 수 있어서 염려가 됩니다.

불과 지난 정권에서 방송통신위원에 코드에 맞는 인사를 했다고 해서 야당인 한나라당이 정치쟁점화를 한 것을 기억하시나요? 최 내정자가 동아일보 출신기자여서 그런지 메이저 언론사에서는 이번 내정자에 대한 기사가 없거나 있다고 하더라도 온건한 내용의 기사가 대부분입니다.

이른바 제 4의 권력이라고 할 수 있는 언론(방송, 신문 포함)을 독립적인 기구에서 다루지 않는다면 정권에서 그들의 취향대로 좌지우지할 거라 예상이 됩니다. 그 단적인 예로 80년대의 전두환 정권을 보면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당시의 뉴스를 기억하시는 분들은 "땡전뉴스"라는 용어도 기억이 나실 겁니다. 이른바 9시 땡~~하면 전두환대통령에 대한 뉴스를 전하던 것을 "땡전 뉴스"라고 합니다.

조금 지나친 상상일지는 모르지만 이번 이명박정권에서 언론을 탄압하거나 언론사의 편집권에 대한 압력이나 회유가 들어온다면 언론사들은 언론탄압이라고 적극적인 행동을 취할 수 있을지 염려가 됩니다. 방송통신위가 대통령 직속으로 들어갈때부터 그럴 수 있을 거라는 예상을 할 수 있기에 지금 많은 분들이 반대를 하고 걱정을 하는 이유입니다.

*여담입니다만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이런 말을 했다죠?
"공영 방송인 K모 방송에서 아침에 불륜적인 내용을 보여주는 것이 옳은가?" ('아침*당' 이라는 프로그램으로 당시 주부들의 탈선에 관한 내용이었다고 합니다"라는 말에 담당 방송국은 어수선했을겁니다. 물론 이 말을  신문사에서 방송국을 기사화해서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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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loggernews.media.daum.net/news/85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