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의 시청권을 제한하는 TV 중간광고 도입

며칠 전에 한국방송위원회(방송위)에서는 지상파 방송에서 프로그램 도중에 나오는 "중간 광고" 도입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방송위는 방송환경의 변화, 지상파 방송의 디지털 전환 및 공적서비스 구현을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 방송시장 개방에 따른 방송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방송의 광고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중간광고 도입을 추진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방송위는 중간광고는 "시청자의 시청 흐름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의 극적인 재미와 긴장감을 높이는 장치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한류의 확산과 한미 자유무역협정 타결에 따라 지상파 방송의 경쟁력 가오하를 위한 중간 광고 도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는군요.

이와 같은 명분을 통해 방송위는 중간광고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지만, 현재의 상황에서의 중간광고 도입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시청자의 입장에서 중간광고는 방송 시청의 흐름을 방해하는 장애요소가 될 것입니다. 이는 시청자들의 시청권을 위협하는(프로그램 중간중간에 광고가 나옴으로 인해서) 요소이기에 신중한 결정이 필요한 사안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위는 여러 명분(방송국의 각종 재원 확보 및 방송 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을 내세워 중간광고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송위의 대표적인 주장은 중간광고가 프로그램의 극적인 재미와 긴장감을 높이는 장치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하는데 오히려 그런 재미와 긴장감보다는 중간광고를 도입함으로 인해서 영화나 드라마와 같은 프로그램을 시청하다가 프로그램에 몰입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집중도를 저해하는 악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중간 광고를 통해서 방송사의 재원확보라는 그들의 주장에도 무리가 있습니다. 지상파 방송사들은 국민들에게 시청료를 징수하는(KBS-1은 시청료, 나머지는 시청료가 아닌 광고 수익등으로 운영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황이며 그리고 현재 방송사의 광고 수입도 다른 나라의 공영방송사에 비해서 안정적인 규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KBS는 정부에서 예산의 일부분을 지원받는(시청료를 제외하고 어느 정도 지원한다고 알고 있습니다)준 공기업인데 매년 국감에 예산 사용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는 안 받는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원확보가 요구된다면 우선 현재 방송사의 방만한 경영으로 인해서 낭비되거나 적정 수준의 직원들보다 많은 직원수나 혹은 과다한 상여금 같은 부분을 재고해서 재정확보에 충실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욱이 중간광고가 시청자들의 "시청권"을 일정 부분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그 심각성은 클 것입니다.(시청권을 제한하면서 얻는 광고 수입을 방송사 재정으로 사용하기에)

따라서 중간광고 도입에 앞서서 방송사들의 투명한 재정 운영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경영혁신이 먼저 필요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단순히 재원확보를 하는 것이 아닌 진정한 경쟁력 향상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방송사나 방송위)은 중간광고 도입에 대해 여러가지 명분이 있다고(포장이라고 생각함) 하지만, 결국은 그들의 행동은 방송사의 이익 추구를 위한 움직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기업 자체는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목적이기는 하지만 지상파 방송사는 그들이 항상 말하는 "공영방송"이기에 국민들, 혹은 공익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케이블 방송이 아닌 지상파 방송은 국민들의 시청료를 받아서 사용하며 또한 일정 부분 정부로부터 지원도 받고 있지 않는가? 따라서 시청자들의 시청권을 제한하는 중간광고 도입은 허용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추천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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