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후 학자금 상환제(ICL)의 문제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ICL)가 도입됨에 따라 그 동안 이를 기다렸던 많은 대학생들이 올 1학기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란 현재 높은 금액의 대학교 등록금을 지불할 경제적 형편이 되지 않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저렴한 금리에 돈을 빌려주고 이를, 취업이 되면 돈을 갚아나가는 형식의 정부주관 학자금 대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친서민정책의 일환으로 계획된 당초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는 높은 등록금이 부담스러웠던 저서득층 가정에게는 매우 환영 할만큼 좋은 정책이 될 예정이었으나, 법안에 통과 되는 과정에서 애초에 계획되었던 저소득층을 위한 금리는 삭제되었으며, 이자형식 또한 단리가 아닌 복리라는 점으로 바귀는 등, 현재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가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재학시절엔 마치 이자에 대한 부담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졸업을 하게 되고 돈을 상환해야되는 시기가 오면 복리이자로 금새 이자가 눈덩이 처럼 늘어난 이자에 짓눌려 사회에 첫 출발이 신용불량자로 시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제공했던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의 자료에 따르면 4년간 3200만원을 대출했다고 한다면 28세기준 연봉 2500만원을 기준해서 약 16년간 갚아야 한다는 자료가 있었습니다.(5.8% 복리이자 적용시 총 납부금액은 약 6884만원)

현재 경제사정상 28세라는 나이에(대학 졸업 후 4년)만에 연봉이 2500만원 이상 가기란 사실상 대부분이 불가능하기에 이런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는 졸업후에 신용불량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소리가 일고 있습니다.

게다가 여학생이 아닌 남학생의 경우에는 국방의 의무 또한 짋어져야 하는데, 이 기간(군 복무 기간)에도 역시 대출이자가 붙기에 남학생들은 더욱 피해를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군복무가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취업으로 인정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렇기에 현재의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세대를 가리켜 흔히 88만원 세대라고도 얘기합니다. 20~30대의 청년들의 평균연봉을 계산하면 한달에 약 88만원을 받는다는 소리입니다. 이런 88만원의 연봉을 가지고 학자금 대출을 갚아나가야 한다면 적어도 사회에 나가서 10년 이상은 소비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사회에 진출하게 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독립을 하고 준비를 해야 할 나이인 20~30대를 빚을 갚는데만 몰두해서 보내게 된다는 것은 상당히 슬픈일이고 나아가 국가적으로도 크나큰 손실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현재 대학교의 등록금은 소비생활이나 경제여건등을 고려한다면 무척 높은 수준이 아닐 수 없습니다. 10년이라는 기간동안 약 116%나 오른 대학교 등록금은 물가 인상률보다 높이 뛰어왔으며 이로인해 저소득층가정의 부담을 늘려왔습니다.

그렇기에 이번 도입되는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는 시급히 금리와 이자 방식이 조정되어 혜택이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변경되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