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교육청 초등학생 성적 조작을 불러온 정부

전국의 학생들의 학력 수준을 평가한다는 전국 기초 학력평가의 초기 취지는 얼핏 들으면 그럴 듯 합니다. 지역마다 혹은 동일한 지역이더라도 초중고 학생들의 기초학력이 모두 다르기에 그들의 실력을 시험을 통해서 평가하여 나온 결과를 토대로 실제적인 학교별 교육수준 편차를 가려내어 더 나은 교육제도를 만드는 기초가 된다고 한다면 찬성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쓰임새에 따라서 좋은 제도가 되겠지만 이번에 전국에서 학력미달 학생이 적다고 밝혀져서 대통령이 칭찬하고 언론에서 매일 기사화했던 전북 임실교육청의 결과가 불과 며칠 지나지도 않아서 시험성적 조작, 제출인원 누락 등의 결과가 밝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책상 위에서 만들어진 이론과 실제 교육 현장에서 벌어지는 것은 그 차이가 큽니다. 어쩌면 서울지역, 그 중에서 강남 지역이 가장 뛰어날 거라고 예상했지만 저 교육적 기반이 부실한 임실 지역의 학력평가 결과가 가장 좋게 나오자 대통령은 물론이고 보수언론에서 새로운 교육현장이 될거라고 띄웠지만 결국 그것은 조작 사건으로 터져나왔던 것입니다.

기초학력 평가를 치르는 아이들

전국 학생들의 기초 학력을 평가한다던 초기 취지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결국 일선에서는 이것을 '학교별 교육 수준', 또는 '지역의 교육수준', 혹시 나쁜 결과가 나온다면 '지역 수준'의 수치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이것은 이미 "학생들의 학업 고취"를 위한 긍정적 데이터를 모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역별, 학교별로 학업 성적을 경쟁시키는데 사용되어 '과열교육'이라는 구렁텅이에 빠져들게 만드는 구실이 될지도 모릅니다.

학생들의 시험결과를 전국적으로 공개하고 언론이나 대통령이 나타난 결과 중에서 우수한 학교를 칭찬하는 것일까요?  차라리 일선 교육현장에서 참고할 자료로 사용될려면  지역 교육청,  학교별로 공개라면 어느정도 긍정적인 데이터로 작용할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공개하는것은 '애초에 지역별 발전차이가 큰 우리나라에서는' 당연하게도 지역별로 편차가 크게 나올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결과가 밝혀지고 나서 서울에서 낮은 성적이 나온 지역의 일선학교에 학부모들의 항의가 발생하고 있다더군요.

개인적으로는 '기초 학력'이란 개념 자체에 대해 회의적입니다. 기초 학력이라는 것이 누구를 기준으로 하는것일까요?  전국 평균이 그 기준일지 아니면 사교육이 활발한 서울 강남의 학생들일까요?  기준조차 애매모호한 '평가'를 어느 지자체에서 보는것으로도 논란의 여지가 있을텐데 그것을 전국으로 확대하는것은 말할것도 없다고 봅니다.

사실 시험을 치르는 당사자인 학생들의 입장에서도 중간,기말, 수능 등등의 온갖 시험에 짓눌려서 힘들게 생활하는 아이들에게 어느날 갑자기 기초학력 테스트라는 또 다른 '시험'을 부가하는 것또한 너무한 것이 아닐까요? 애써 공부하던 아이들에게 갑자기 '너는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야'라는 보이지 않는 딱지를 달아버리면 과연 일선 교육현장에서 그것이 긍정적인 효과로 작용할까요?  오히려 기초학력 테스트의 성적으로 인해서 학업에 대한 의욕상실, 선생들이나 주변의 그 학생에 대한 일종의 선입관이 생길 수 있다는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임실교육청 성적조작과 관련한 조사팀

당연한 말이지만 이런 분위기 속에서 기초 학력평가가 사교육의 제물이 되는것 또한 피할 수 없습니다. 학원가는 '기초학력 평가 우수학생을 위한 대비반 개설!' 이란 슬로건으로 광고를 하기 시작할테고 기초학력평가에서 낮은 결과가 나올수록 더욱 비싼 수업을 더욱 열심히 듣도록 부모가 강요하는 결과가 생길수도 있다. 또한 지역별로 경쟁이 되어서 이번 임실교육청처럼 학력미달 학생을 제외한다거나 성적조작 등이 이뤄질 수 있다고 봅니다.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는 교육정책이 하루아침에 뒤바뀌고 어제까지 진행되던 교육정책이 오늘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제시되어 버린다면 아이들은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까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어차피 우리나라에서 '학교 교육의 경쟁'이란 것이 궁극적으로는 '대학'으로 평가받는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매년 대학입시가 끝나고 나면 학교 교문에 어느 대학에 몇명이나 합격했다는 플랜카드가 걸려있는 걸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정부는 '경쟁성'을 기반으로 하는 교육정책에서 다시 새롭게 생각해보는것이 어떨까 하고 생각합니다. 다른나라에서 한다고, 선진국에서 한다고 우리나라의 현실, 사회,문화적 풍토조차 고려하지 않고 억지로 끼워넣어서 강행하는 것은 지극히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임실 교육청의 성적조작, 학력미달자 누락 등의 사건을 통해서 교육당국과 정부는 어떤 결과를 얻게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