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참사,그들을 길거리로 내몬 건 무었일까?

어제 방송된 PD수첩에는 자본주의의 어두운 뒷모습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자본주의를 추구하다보니 돈이 가장 먼저 앞서게 되고 나중에야 인간의 기본도리를 찾는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용역업체 직원들도 돈 때문에 그 자리에 나와서 철거민들에게 상처주는 행동을 했을 것이고 철거민들도 그들이 상가에 투자한(혹은 전세값에 못 미치는) 비용에 비해서 보상금이 적어서 길거리에 나왔을 겁니다.

그렇다고 용역 업체가 법에 정해진 공권력을 행사하는 경찰도 아니면서 철거민에게 한 행동이나 빠른 철거를 위해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의 행위는 분명 잘 못된 것입니다. 만일 경찰 대신 용역업체의 행위를 인정하고 넘어가게 된다면 공권력은 법에 의해 행사되기 보다는 돈에 의해 마치 사유화가 되버릴 수 있다고 봅니다. 이번 용산사고가 벌어진 후에 해당 구청장이 철거민들을 "이익을 위해 떼거리짓을 하는 단체(사람)"으로 공개석상에서 말했다니깐 해당 구청 공무원들이 용산 철거민들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알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구청에서는 법에 따라 재개발구역을 지정했으니 어서 건설회사에서 주는 보상금을 받고 떠나라, 돈 더 달라고 남아 있는 것은 떼거리 집단일 뿐이다라는 사고가 눈에 보입니다.

자신들의 삶이 달린 철거문제 때문에 길거리로 나서고 망루에 남아서 시위하던 한 가족의 가장이나 부자(父子)가 불에 의해 사망하거나 공권력을 위해 그런 시위대를 진압할려고 나섰던 경찰특공대의 죽음은 결코 쉽게 지나치기엔 너무나 무겁습니다. 어느 경찰 아내가 말한 것처럼 법을 지켜야하는 경찰로서 상부 명령에 따라 진압했을 뿐인데 왜 경찰이 욕을 얻어먹게 된 것인지 생각해봐야 됩니다. 법을 수호해야 하는 경찰이 용역업체의 행위는 용납하거나 진압시 같이 진입한 의혹을 받게 될때까지 무엇을 했을까요? 아마 경찰 수뇌부에서는 힘들고 손가락질 받는 일은 용역업체를 통해 해결하고 망루에 올라간 철거민만 해결하면 된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언론에 나온 것처럼 용산재개발 지역의 지주나 건물주는 엄청난 시세차익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에 비해 평생 모아놓은 돈이나 명예퇴직하고 다시 일어서볼려고 식당과 같은 자영업을 할려고 권리금이나 시설투자비(인테리어 비용 등)를 했는데 그런 투자비용 등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천편일률적으로 세입자는 1000~1300만원 자영업자는 2500~2800만원의 이주비용을 받았다고 합니다. 어느 분의 말씀처럼 한 가족의 삶이 메달린 터전인데 그 비용을 받고 이주하라고 한다면 누가 수긍할까요?

마지막으로 차기경찰총수로 지명된 분의 거짓말에서 볼 수 있듯이 경찰이나 검찰의 조사를 국민들이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국회에 나와서 절대 진압행위를 승인하지 않았고 단지 보고만 받았을 뿐이라는 차기 경찰총수의 거짓말은 불과 일분도 지나지 않아서 거짓말로 탄로가 나버렸습니다. 국민에게 사건의 개요를 떳떳하게 밝히지는 않고 오히려 거짓말로 숨길려고만 하는 행동에서 국민들은 화가 날 뿐입니다. 

그리고 불법적으로(경찰이 보기엔)건물 옥상의 망루에서 시위를 하는 철거민들이 마련해 둔 시너가 존재하는 그곳을 진압하기 위해 소방차나 앰뷸런스, 안전매트를 준비하고 진압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불길이 번지는 옥상에 메달리는 분이 떨어지는 영상을 보면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경찰의 변명에는 소방차나 엠뷸런스가 준비되었다고 하지만 옥상에는 촛불시위에서나 볼수 있었던 물대포로 물을 옥상에 쏘고 안전메트는 전혀 볼 수 없었고 떨어진 분을 길거리에 방치해 둔 모습을 영상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 용산사고는 철거민들에게만 책임을 지울수 없고 재개발을 통해 이익을 추구하는 계층과 완벽한 진압 메뉴얼(안전장치나 협상 등)이 없었던 경찰들도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고 봅니다. 아마 용산이나 다른 재개발지역의 이익은 재건축 시공을 맡은 건설사만 얻는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