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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 폐지 올바른 것인가?

한국이 올해 사실상 사형제 폐지 국가가 됨에 따라 사형제도 존폐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될 전망입니다. 한국에서는 실정법상 사형제가 존재하지만 1997년12월30일 이후 10년 동안 사형이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국제앰네스티(AI) 한국지부 등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사형폐지국가 선포식 준비위원회’는 1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사형폐지국가 선포식’을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형 폐지의 날" 행사에 참여한 김대중 대통령에 관한 기사 내용입니다. [출처: 한겨레 신문 기사] ‘사형폐지의 날’인 10일 인권·종교 지도자 300명과 20여개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모여 우리나라가 사형폐지국 대열에 동참했음을 선포했다. 이는 10년 동안 사형집행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사실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는 국제 기준에..

혼자만의 잡담 2007. 10. 11.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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