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연금제도의 허와 실
세상의 이슈 :
2007/10/04 16:59
노령기에 있어서의 적절한 경제적 수입은 최소한의 계속적 생존을 가능케 할 뿐 아니라 여가의 문제, 사회적 및 심리적 고립과 소외의 문제 등도 크게 해결할 수 있으며, 나아가서 자존심을 유지시켜 줌으로써 성공적인 노화의 삶을 가능하도록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적 측면에서의 노후준비의 필요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산업에 종사하면서 대가족제도에서 노인부양이 자연스럽게 진행 되어왔던 과거와는 달리 최근 30여 년간의 경제발전과 도시화의 진행으로 전통적인 대가족제도는 핵가족으로 바뀌었습니다.
노인들이 노후생활을 영위하는 방식은 자신이나 가족에 의한 것과 국가에 의한 것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전자는 사적 부양체계라고 하고, 후자를 공적 부양체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원래 사적 부양체계가 강한 나라였으나 산업화, 도시화가 진행된 현대사회에 있어서는 자신의 노후 대비 노력의 어려움이 커지고, 자녀들의 노인에 대한 부양의식도 점차 약화되어감에 따라 사적부양체계를 보완하기 위한 방법으로써 공적 부양방식을 도입하기 시작하였으며, 특히 1980년대에는 공적 부양방식이 여러 면에서 새로운 도약을 이루는 시대였습니다.
80년대에 시작한 공적 부양뱡식이 바로 국민연금제도, 국민건강보험 등이 있습니다. 좋은 의미로 시작한 국민연금제도가 최근 들어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가입자 1800여만면 중에서 25%에 가까운 500만명이 돈이 없어서 납부를 못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국민연금 공단및 복지부에서는 대규모로 담당직원들에게 포상을 하는 등 이해하지 못할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복지부는 지난 16일 국민연금 창립 20주년 기념식을 17일 서울 송파구 국민연금공단 대강당에서 개최, 국민연금 유공자 110명에게 훈ㆍ포장과 표창을 수상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복지부는 "가입자수 1,800만명 돌파" "연금수급자 200만명 돌파" "적립기금 200조원 달성" 등을 대규모 훈ㆍ포장 수여의 이유로 들었습니다. 복지부는 이에 앞서 7월에는 건강보험 시행 30주년을 기념, 30여명의 관계자에게도 훈장과 포장을 수여했습니다.
참여정부 임기를 5개월 가량 남긴 시점에서 이뤄진 복지부의 훈ㆍ포장 수여 방침에 대해 전문가는 물론이고 일반 시민의 평가도 부정적입니다. 자숙하고 겸손해야 할 사람에게 훈ㆍ포장을 수여하는 것은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실제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펴낸 ‘국민연금ㆍ국민건강보험 재정지출 동향분석’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 건강보험의 과거는 칭찬보다는 질책의 대상에 가깝다는 것을 담당자들은 모르고 있을까요?
정부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1,800만명을 넘었다고 자화자찬하고 있지만, 이 가운데 500만명은 실직이나 사업 중단 등의 사유로 연금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정책처는 또 “최근 5년간 기금의 주식투자 비중을 10%만 높였어도, 수익률은 연간 1.3%(2007년 기준 2조6,000억원)포인트 가량 증가했을 것”이라고 아쉬워했다고 하는군요. 또한 예산정책처 관계자는 “보험료 수급체계에 대한 개혁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매년 급증하던 국민연금의 순수입 증가율도 내년부터는 감소세로 돌아설 것”이라고 우려했다고 합니다.
한 관계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관계자들이 구조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근무하는 것은 인정하지만, 국민들로부터 칭찬을 받을 정도는 아니다”라며 “당국의 훈ㆍ포장 수여는 성급한 측면이 크다”고 스스로 인정할 만큼 당국의 행동은 이해하지 못할 정도입니다.
국민연금이 제대로 수급되지 않는다는 것은 몇몇 뉴스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낼 만한 수익이 있어서 자격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납부 유예를 받거나 많은 금융자산이나 부동산을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은 연금액을 납부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국민연금의 납부액을 늘리기 보다는 어디선가 낭비되거나 유용되고 있는 금액을 줄인 다음에 증가하는 납부액을 국민들에게 납득을 시켜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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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결론은 무엇인가요?
한참 전개하다가 종(?).. 쩝.
죄송합니다. 결론 부분을 잊어버리고 작성하지 않았네요..^^;;;
국민연금만세 대한제국만세
솔직히 전 연금 내고 싶지 않습니다. 은퇴 후(?) 쥐꼬리만한 (앞으로 수급 금액은 적어질테구)금액으로 어떻게 살라는 건지....ㅡ,.ㅡ
국민연금만이 문제가 아니져..건강보혐료도 마찬가지..선진국대열에 들어가는 나라에서 취학전 아동들에게까지 건강보험료를 내라니 말이 됩니까? 암튼 겉으로는 혜택을 준다고 생색은 다 내면서 실질적인 혜택을 받기란 하늘에서 별따기인 나라가 무슨 선진국...소득이 없어 어렵게 사는 사람이 국민연금을 못내게 되서 찾아가서 사정 설명하니 더 안내는거는 가능한데 찾을 수는 없다더군요 당장 아파도 병원비땜에 못가는 사람에게 지원은 없고 나중에 나이가 되면 준다니 죽은 다음에 뭔 필요가 있습니까..앞뒤가 안맞는 이야기만 늘어놓으면 뭐가 필요하다 느끼겠습니까? 실질적인 필요성을 갖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취학전 아동들에게 건강보험료의 적용대상(보호자가 보험비를 내니깐)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성인이나 청소년에 비해서 자주 아픈 건 사실인데 취학전 아동들을 전부 건강보험료 납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기 보다는 저소득 계층에 대해서는 납부 유예와 같은 지원 조치를 취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반 시중의 펀드나 보험도 납부한 금액에서 일정 관리비 같은 비용을 제외하고는 되돌려준다고 알고 있습니다. 몇년씩 납부한 연금을 되돌려 못 받는다는 것이 운영상 잘못된 점이라 생각합니다.
우선 제 글에 트랙백을 달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무튼 국민연금 참 뜨거운 감자입니다. 저 스스로도 현재까지 많은 돈을 냈고 앞으로도 낼 것입니다만 과연 돈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런지 의문스러운 구석도 많네요. 혹자는 현 세대가 미래 세대의 돈을 땡겨 받는 일명 '폰지'형 사기극에 다름아니라는 극언까지도 하고... 공적부조임은 분명 맞는데 어떻게 그 수혜가 공평하게 돌아가느냐 하는 문제도 난제이고... 그렇네요.
처음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이 생긴 의도는 좋았는데 이후 그 운영이 잘못된 것이 지금까지 문제를 키워온 거 같습니다. 경제적으로 충분한 상태여서 지원 대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원을 받으니 연금의 자금이 줄어드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은 월급을 받는 직장인들은 수입에 비해 연금을 제대로 부과가 되지만 자영업자들은 솔직히 제대로 된 부과를 하고 납부를 하는건지 조금 의문스럽기도 합니다. 재벌회장이 내는 연금이나 회사원이 내는 연금(아마 연수입 얼마 이상은 납부액이 동일하게 정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이 같다면 조금 아이러니 하게 느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