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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들의 수많은 문제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노인들의 경제 문제일 것입니다. 사람이 현대사회를 살아가면서 인간다운 최저한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의식주의 욕구, 건강보호의 욕구 및 문화적 욕구를 기분적으로 충족시켜줄 수 있는 경제적 수입이 필요합니다.
노령기에 있어서의 적절한 경제적 수입은 최소한의 계속적 생존을 가능케 할 뿐 아니라 여가의 문제, 사회적 및 심리적 고립과 소외의 문제 등도 크게 해결할 수 있으며, 나아가서 자존심을 유지시켜 줌으로써 성공적인 노화의 삶을 가능하도록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적 측면에서의 노후준비의 필요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산업에 종사하면서 대가족제도에서 노인부양이 자연스럽게 진행 되어왔던 과거와는 달리 최근 30여 년간의 경제발전과 도시화의 진행으로 전통적인 대가족제도는 핵가족으로 바뀌었습니다.
노인들이 노후생활을 영위하는 방식은 자신이나 가족에 의한 것과 국가에 의한 것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전자는 사적 부양체계라고 하고, 후자를 공적 부양체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원래 사적 부양체계가 강한 나라였으나 산업화, 도시화가 진행된 현대사회에 있어서는 자신의 노후 대비 노력의 어려움이 커지고, 자녀들의 노인에 대한 부양의식도 점차 약화되어감에 따라 사적부양체계를 보완하기 위한 방법으로써 공적 부양방식을 도입하기 시작하였으며, 특히 1980년대에는 공적 부양방식이 여러 면에서 새로운 도약을 이루는 시대였습니다.
80년대에 시작한 공적 부양뱡식이 바로 국민연금제도, 국민건강보험 등이 있습니다. 좋은 의미로 시작한 국민연금제도가 최근 들어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가입자 1800여만면 중에서 25%에 가까운 500만명이 돈이 없어서 납부를 못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국민연금 공단및 복지부에서는 대규모로 담당직원들에게 포상을 하는 등 이해하지 못할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복지부는 지난 16일 국민연금 창립 20주년 기념식을 17일 서울 송파구 국민연금공단 대강당에서 개최, 국민연금 유공자 110명에게 훈ㆍ포장과 표창을 수상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복지부는 "가입자수 1,800만명 돌파" "연금수급자 200만명 돌파" "적립기금 200조원 달성" 등을 대규모 훈ㆍ포장 수여의 이유로 들었습니다. 복지부는 이에 앞서 7월에는 건강보험 시행 30주년을 기념, 30여명의 관계자에게도 훈장과 포장을 수여했습니다.
참여정부 임기를 5개월 가량 남긴 시점에서 이뤄진 복지부의 훈ㆍ포장 수여 방침에 대해 전문가는 물론이고 일반 시민의 평가도 부정적입니다. 자숙하고 겸손해야 할 사람에게 훈ㆍ포장을 수여하는 것은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실제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펴낸 ‘국민연금ㆍ국민건강보험 재정지출 동향분석’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 건강보험의 과거는 칭찬보다는 질책의 대상에 가깝다는 것을 담당자들은 모르고 있을까요?
정부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1,800만명을 넘었다고 자화자찬하고 있지만, 이 가운데 500만명은 실직이나 사업 중단 등의 사유로 연금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정책처는 또 “최근 5년간 기금의 주식투자 비중을 10%만 높였어도, 수익률은 연간 1.3%(2007년 기준 2조6,000억원)포인트 가량 증가했을 것”이라고 아쉬워했다고 하는군요. 또한 예산정책처 관계자는 “보험료 수급체계에 대한 개혁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매년 급증하던 국민연금의 순수입 증가율도 내년부터는 감소세로 돌아설 것”이라고 우려했다고 합니다.
한 관계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관계자들이 구조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근무하는 것은 인정하지만, 국민들로부터 칭찬을 받을 정도는 아니다”라며 “당국의 훈ㆍ포장 수여는 성급한 측면이 크다”고 스스로 인정할 만큼 당국의 행동은 이해하지 못할 정도입니다.
국민연금이 제대로 수급되지 않는다는 것은 몇몇 뉴스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낼 만한 수익이 있어서 자격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납부 유예를 받거나 많은 금융자산이나 부동산을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은 연금액을 납부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국민연금의 납부액을 늘리기 보다는 어디선가 낭비되거나 유용되고 있는 금액을 줄인 다음에 증가하는 납부액을 국민들에게 납득을 시켜야 하지 않을까요?
노령기에 있어서의 적절한 경제적 수입은 최소한의 계속적 생존을 가능케 할 뿐 아니라 여가의 문제, 사회적 및 심리적 고립과 소외의 문제 등도 크게 해결할 수 있으며, 나아가서 자존심을 유지시켜 줌으로써 성공적인 노화의 삶을 가능하도록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적 측면에서의 노후준비의 필요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산업에 종사하면서 대가족제도에서 노인부양이 자연스럽게 진행 되어왔던 과거와는 달리 최근 30여 년간의 경제발전과 도시화의 진행으로 전통적인 대가족제도는 핵가족으로 바뀌었습니다.
노인들이 노후생활을 영위하는 방식은 자신이나 가족에 의한 것과 국가에 의한 것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전자는 사적 부양체계라고 하고, 후자를 공적 부양체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원래 사적 부양체계가 강한 나라였으나 산업화, 도시화가 진행된 현대사회에 있어서는 자신의 노후 대비 노력의 어려움이 커지고, 자녀들의 노인에 대한 부양의식도 점차 약화되어감에 따라 사적부양체계를 보완하기 위한 방법으로써 공적 부양방식을 도입하기 시작하였으며, 특히 1980년대에는 공적 부양방식이 여러 면에서 새로운 도약을 이루는 시대였습니다.
80년대에 시작한 공적 부양뱡식이 바로 국민연금제도, 국민건강보험 등이 있습니다. 좋은 의미로 시작한 국민연금제도가 최근 들어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가입자 1800여만면 중에서 25%에 가까운 500만명이 돈이 없어서 납부를 못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국민연금 공단및 복지부에서는 대규모로 담당직원들에게 포상을 하는 등 이해하지 못할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복지부는 지난 16일 국민연금 창립 20주년 기념식을 17일 서울 송파구 국민연금공단 대강당에서 개최, 국민연금 유공자 110명에게 훈ㆍ포장과 표창을 수상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복지부는 "가입자수 1,800만명 돌파" "연금수급자 200만명 돌파" "적립기금 200조원 달성" 등을 대규모 훈ㆍ포장 수여의 이유로 들었습니다. 복지부는 이에 앞서 7월에는 건강보험 시행 30주년을 기념, 30여명의 관계자에게도 훈장과 포장을 수여했습니다.
참여정부 임기를 5개월 가량 남긴 시점에서 이뤄진 복지부의 훈ㆍ포장 수여 방침에 대해 전문가는 물론이고 일반 시민의 평가도 부정적입니다. 자숙하고 겸손해야 할 사람에게 훈ㆍ포장을 수여하는 것은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실제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펴낸 ‘국민연금ㆍ국민건강보험 재정지출 동향분석’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 건강보험의 과거는 칭찬보다는 질책의 대상에 가깝다는 것을 담당자들은 모르고 있을까요?
정부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1,800만명을 넘었다고 자화자찬하고 있지만, 이 가운데 500만명은 실직이나 사업 중단 등의 사유로 연금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정책처는 또 “최근 5년간 기금의 주식투자 비중을 10%만 높였어도, 수익률은 연간 1.3%(2007년 기준 2조6,000억원)포인트 가량 증가했을 것”이라고 아쉬워했다고 하는군요. 또한 예산정책처 관계자는 “보험료 수급체계에 대한 개혁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매년 급증하던 국민연금의 순수입 증가율도 내년부터는 감소세로 돌아설 것”이라고 우려했다고 합니다.
한 관계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관계자들이 구조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근무하는 것은 인정하지만, 국민들로부터 칭찬을 받을 정도는 아니다”라며 “당국의 훈ㆍ포장 수여는 성급한 측면이 크다”고 스스로 인정할 만큼 당국의 행동은 이해하지 못할 정도입니다.
국민연금이 제대로 수급되지 않는다는 것은 몇몇 뉴스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낼 만한 수익이 있어서 자격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납부 유예를 받거나 많은 금융자산이나 부동산을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은 연금액을 납부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국민연금의 납부액을 늘리기 보다는 어디선가 낭비되거나 유용되고 있는 금액을 줄인 다음에 증가하는 납부액을 국민들에게 납득을 시켜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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